인도, 13억 주민등록체제 구축 눈앞에…생체정보 수집 논란

인도, 13억 주민등록체제 구축 눈앞에…생체정보 수집 논란

(뉴델리=연합뉴스) 나확진 특파원 = 인도가 13억 인구 전체에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아다르('토대'라는 뜻의 힌디어)체제' 구축을 눈앞에 둔 가운데 과도한 생체정보 수집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8일 인도 언론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으로 인도 전역에서 아다르 번호를 발급받은 주민은 모두 11억2천788만 명으로 전 국민의 88%에 이른다.

아다르는 12자리 고유식별번호를 전 국민에게 부여하고 이 번호에 개개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 정보뿐 아니라 얼굴 사진, 열 손가락 지문과 두 눈 홍채 스캔 정보 등 생체정보까지 연동시킨 것이다.

인도 정부는 2009년 아다르 체제 구축을 시작했으며 원칙적으로는 아다르 발급 여부를 개개인의 자발적 동의에 맡겼다.

하지만 정부는 식품 보조금 지급 등 여러 행정 절차에 아다르 번호를 요구함으로써 사실상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인도 대법원도 27일 복지정책 수혜자에게 아다르 번호를 필수적으로 요구함으로써 혜택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휴대전화 개통자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세금 환급신청 등 비복지행정에서는 정부가 아다르 번호를 필수로 요구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놔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일각에서는 아다르에 홍채 정보 등 너무 많은 개인정보가 담겨 정부의 감시에 사용되거나 유출됐을 때 부작용이 크다고 우려한다.

인도 남부 벵갈루루에 있는 인터넷과 사회 연구소(CIS)의 수닐 아브라함 집행이사는 "생체정보는 무기화되고 있다"면서 "누군가 (해킹을 통해) 당신의 계좌를 없애거나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지적했다.

프라타브 바누 메타 정책연구소(CPR) 이사도 "아다르가 국가의 감시 도구로 사용돼 시민들이 취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난단 니켈라니 전 UIDAI의장은 "감시를 하려면 아다르가 아니더라도 휴대전화 등을 통해 훨씬 쉽게 할 수 있다"면서 "개개인 신원 확인 체제가 확실하게 구축되면 세금 문제 등에서 부정이 줄고 규칙에 기반을 둔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반박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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