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F-35A 스텔스기 도입 30% 줄여라"…헤리티지재단

입력 2017-03-31 07:00  

"트럼프, F-35A 스텔스기 도입 30% 줄여라"…헤리티지재단

전력증강 실현하려면 1천763대서 1천260대로 축소, 국방비 5% ↑

절감예산으로 F-15, F-16 등 성능개량 전투기 확보 바람직

(서울=연합뉴스) 김선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예산 부족으로 차질을 빚어온 공군 전투기 확보를 정상화하려면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 '라이트닝 2'기 도입을 30%나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보수 성향의 미 언론매체 워싱턴 프리비컨에 따르면 정책 연구소인 헤리티지재단은 최근 내놓은 정책건의서를 통해 2018 회계연도(2017년 10월~2018년 9월) 국방비를 트럼프가 제시한 것보다 860억 달러가 증가한 6천320억 달러(706조 2천600억 원) 규모로 "실질적인 증액"을 이뤄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이 예산을 확보하려면 공군이 F-35A기 도입 대수를 1천763대에서 1천260대로 30%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록히드마틴으로부터 공군용(F-35A) 1천763대 외에도 해병대용(F-35B 및 F-35C) 40대와 해군용(F-35C) 240대 등 모두 2천443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건의서는 F-35A기 도입 대수 축소로 확보된 예산으로 F-16 '파이팅 팰컨,', F-15E '스트라이크 이글', F-15C '이글' 등 성능이 개량된 다른 기종의 전투기를 더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록히드마틴의 생산 한계와 이에 따른 도입 시기 차질도 지적됐다. 생산이 가속한다고 해도 오는 2030년대 초반까지 재단이 권고한 1천40대의 F-35A가 작전 배치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됐다. 이 대수는 주 방위군과 예비비행단용으로 책정된 160대를 제외한 규모다.

건의서를 작성한 존 베너러블 선임연구원은 F-35A기의 늦은 도입으로 공군이 F-16과 F-15 등 4세대 전투기와 차세대 전투기를 한동안 함께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군 조종사 출신인 그는 양용(dual-capable) 전투기인 F-16과 F-15 기종을 F-35A와 오랫동안 함께 운영하려면 예산이 많이 늘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베너러블은 "한 해 100대의 F-35A기를 생산한다고 해도 계획된 대수를 작전 배치하는 데만 12년이 걸릴 것"이라면서 "미 공군은 그 기간 내내 (전력 공백을 메꾸려면) F-16, F-15E, F-15C 전투기를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미언론은 미 공군이 취역한 지 30년이 훌쩍 넘은 F-15C/D 전투기를 퇴역시키는 대신 F-16 전투기 현대화 작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중전 주력 전투기로 사용해온 236대의 F-15C/D 전투기를 퇴역시키고 이 과정에서 절감되는 돈으로 F-16 전투기에 최대 탐지거리가 360㎞인 고성능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를 장착하는 등 성능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보도다.




베너러블 연구원은 미 공군의 항공전력 부족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7년 내 F-15C를 퇴역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꼬집었다.

데이비드 골드파인 미 공군 참모총장도 지난달 의회 청문회에서 예산 부족에 따른 정비사, 관제사, 조종사 등 관련 인력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전투준비태세가 50% 아래로 밑돈다며, 의회를 압박했다.

한편 미국은 2001년 F-35 사업 비용으로 개발비 2천330억 달러(260조 4천500억 원)를 책정했으나, 지금은 사업비가 1조4천억 달러(1천56조 5천억 원)로 불어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F-35가 비싼 가격에 비해 성능은 형편없다"고 비판했으며, 당선인 시절인 지난해 12월에는 "F-35 프로그램과 비용이 통제 불능"이라며 취임 후 구매 비용을 절약하겠다고 공약했다.

이후 록히드마틴은 트럼프의 끈질긴 압박에 대당 가격을 1억 달러 아래로 내렸다.

sh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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