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낙하산취업'알선 62건 적발…차관·대사등에 정직·감봉

日정부 '낙하산취업'알선 62건 적발…차관·대사등에 정직·감봉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정부 부처가 낙하산 취업을 알선한 사례가 무더기 적발돼 전직 차관과 현직 대사를 포함해 40명 넘는 인원에게 정직과 감봉 등 처분이 내려지게 됐다.

3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은 그동안 취업 알선 행태를 조사한 결과 62건을 불법 사례로 인정하고 사상 최대인 43명에 대해 징계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중순 문부과학성이 퇴직간부에게 알선 중개역을 맡겨 퇴직자를 와세다(早稻田)대학 교수 등으로 취직시킨 사실이 드러나며 문제가 되자 실태 조사를 벌여왔다.

당시 마에가와 기헤이(前川喜平) 문부과학성 차관이 책임을 지고 사퇴한 바 있다.

조사 결과, 장관을 제외하고 부처 내 최고위직 관료라 할 수 있는 전직 차관 3명이 재임 중 불법 알선 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야마나카 신이치(山中伸一) 불가리아 대사는 사임하기로 했으며 감독 책임을 물어 현직 차관에게도 엄중 주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는 문부과학성이 그간 예산과 권한을 갖고 대학이나 외곽단체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낙하산 취업도 알선했다는 것이어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선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원의 재취업에 대한 관여가 금지돼 있지만 2010년에는 인사과 직원조차 직접 퇴직 예정자들의 정보를 대학 등과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미즈 기요시(淸水潔) 전 차관은 2011년 문부과학성 출신자에게 특정대에 취업할 의향이 있는지를 확인했으며 또 다른 전직 차관은 대학 취업 정보를 직원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조사 보고서에는 문부과학성뿐 아니라 외무성 등 다른 부처 퇴직자의 낙하산 취업을 알선한 사례도 포함됐다.

보고서는 문부과학성 간부를 포함해 '조직적' 관여가 이뤄졌다고 밝혀 일본 정부로선 신뢰성에 타격을 입게 됐다.

아베 내각 지지율은 국유지 헐값 매각을 둘러싼 아키에 스캔들로 이달 들어 높게는 10%포인트 낮아지는 등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j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