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대법원, 입법권 대행 결정 취소

베네수엘라 대법원, 입법권 대행 결정 취소

국내외 반발에 '대법원이 의회 입법권 대행' 결정 번복

(카라카스 AP·AFP=연합뉴스) 베네수엘라 대법원이 야권이 장악한 의회의 입법 권한을 스스로 대행하겠다는 판결을 내린 뒤 국내외에서 비판이 거세지자 결국 이 판결을 취소했다.

베네수엘라 대법원은 1일(현지시간) 웹사이트에 게재한 결정문에서 의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이 행사하겠다는 지난달 29일 판결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한 국회의원들의 면책특권을 박탈한다는 판결도 취소했다.

앞서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베네수엘라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의회가 계속해서 법원의 결정을 경멸하면 의회의 입법활동을 자체적으로 대행하겠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야당이 지난해 8월 유권자 매수 혐의에 따른 선거법 위반으로 정직된 의원 3명을 취임시킨 것을 대법원에 대한 경멸로 판단하고, 대법원이 별도로 지정한 기관이나 대법원 산하 헌법위원회가 입법권을 행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중도보수를 표방한 야권연대 민주연합회의(MUD) 등은 해당 판결에 대해 독재를 위한 쿠데타라며 강력히 반발해왔다.

yongl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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