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변호인단 바뀌나…구속 못피한 '부인 전략' 변화도 관심

박근혜 변호인단 바뀌나…구속 못피한 '부인 전략' 변화도 관심

새로운 변호인 영입 추진 속 '난항' 관측도…아직 공식 변화는 없어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맡을 변호인단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이와 맞물려 4일로 예정된 박 전 대통령의 구속 후 첫 검찰 조사에서 진술이나 태도가 일정 부분 바뀔지도 관심이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그간 내보인 '혐의 부인' 전략이나 디테일한 법리 대응이 거의 효과가 없었다는 평가가 많아 재판 대응 전략이나 변호인 구성원에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의 서울구치소 방문 조사를 하루 앞둔 이 날 오전에도 기존 변호를 주도해온 유영하(55·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며 조사에 대비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3가지에 이른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검찰·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에서 사적인 이익을 취한 적이 없고,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개인 범행은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펴왔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전날에는 박 전 대통령 측 손범규 변호사가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제 모금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달 31일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놓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물증과 진술이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아니다·모른다'로 전면 부인하는 전략이 오히려 박 전 대통령 구속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향후 재판에서도 같은 전략을 되풀이할 경우 결과가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는 관측도 많다.




이 때문에 향후 재판을 앞둔 박 전 대통령이 전략을 바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용 수첩에 기재된 내용 등 증거가 명확한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법리적 문제를 제기하면서 혐의 성립을 다투는 방향 등으로 새로운 전략을 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 주변에서 수사 대응의 핵심인 변호인단을 일부 또는 대거 교체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통상의 피의자들도 수사 단계에서는 검찰 출신으로 변호인을 선임했다가 재판 단계에서는 법원 출신 변호인에게 사건을 맡기는 사례가 많다.

일각에서는 9명으로 꾸려진 변호인단 내부에서 유 변호사 중심의 변론 전략을 두고 의견 차이로 불협화음이 발생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이 새로운 변호인단을 찾으러 나섰다고 일부 언론 보도도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박지만씨 부인 서향희 변호사가 3일 서울 구치소를 방문해 주목된다.

다만 아직 선임계를 내거나 사임계를 제출한 변호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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