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총재 "생산성 위해 교육·R&D 예산 늘려야"…트럼프 비판?

IMF총재 "생산성 위해 교육·R&D 예산 늘려야"…트럼프 비판?

국방비 '낙수효과 미미' 지적…무역 통한 '동반성장'에도 방점

(워싱턴=연합뉴스) 이승우 특파원 =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3일(현지시간) 글로벌 생산성을 제고하도록 각국 정부가 연구·개발과 교육 예산을 늘릴 필요성과 공정한 무역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 국방비의 '낙수효과(spillover)'가 미미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날 미국기업연구소(AEI)가 워싱턴DC에서 개최한 웨비나(webinar·웹 세미나)를 통해서다.

라가르드 총재는 세미나에서 생산성 저하를 극복하려면 더 많은 혁신이 필요하다며 "혁신은 어느 수준까지는 정부 투자로 이뤄진다. 적절하게 잘 짜인 정부 지출은 민간 부문의 혁신을 실제로 고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지출에서 막대한 부분을 지배하는 국방 산업에 대한 투자에서 낙수효과가 얼마나 되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모든 정부는 경쟁에 불필요한 장애물을 제거하고 불필요한 요식 절차를 줄이고, 교육 분야에 더 투자하고, 연구개발에 세제 혜택을 줌으로써 기업의 에너지와 혼을 자극하고 일깨울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IMF는 또 '동반성장의 엔진(engine of broadly shared growth)'으로서의 무역을 강화하는 것이 생산성을 올린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는 새로 들어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고 있는 정책 방향과는 상당히 대조를 이루는 것이어서 라가르드 총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취임 후 처음 내놓은 2018 회계연도 재량지출 예산안에서 '하드 파워'인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는 대신 교육 예산을 포함한 '소프트 파워' 지출을 대폭 삭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국경세' 도입을 통해 수출품에는 관세를 낮추거나 물리지 않고,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는 올린다는 방침이어서 '자유무역'과 '글로벌 동반성장'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lesl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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