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돋보기] 국가부채 1천400조 시대…"철벽 연금 개선하자"

[SNS돋보기] 국가부채 1천400조 시대…"철벽 연금 개선하자"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를 포함한 재무제표상의 국가부채가 140조원 가량 급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1천400조원을 넘어섰다.

재직자와 연금 수급자 수 증가, 할인율 하락 등으로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90조원 이상 늘어난 데다 재정지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채 발행 또한 증가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누리꾼들은 공무원·군인연금 등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네이버 아이디 'k7wi****'는 이날 연합뉴스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달고 "공무원 연금은 한차례 개선하지 않았나? 그럼 당연히 이번엔 군인연금 손 봐야지! 군인연금은 뭐 철벽연금이냐"고 지적했다.

'juda****'도 "세금 700조원이 공무원 연금으로 쓰인단 말이냐.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주네 마네', '70세로 늘리네!' 하느냐"며 "세금 거부운동이라도 해야 할 판"이라고 비판했다.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을 국민연금과 통합해야 한다거나, 공무원 수를 확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utos****'는 "우리 모두 국민이다. 국민연금과 통합하라!"고, 'gpvk****'는 "공무원 반으로 줄이지 않으면 안된다"고 적었다.

'iams****'도 "다 필요 없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통합하라"고 주장했다.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컸다.

'newa****'는 "공무원을 많이 뽑아서 경제를 살린다는 구상도 잘못된 것"이라며 "민간경제를 살려야지, 공무원에게 월급 줘서 그 돈으로 소비를 활성화한다는 건 오래 못 간다"고 말했다.

'king****'는 "공무원, 군인 처우에 대해 개혁을 한다고 하면 표가 줄어드니까 정치인들이 공약도 못 걸고 입법도 못 하는 것"이라며 "이러다 진짜 온 국민이 공무원 시험에만 매달리게 생겼다"고 우려했다.

'inte****'는 "민간기업은 2명이 할 일을 1명에게 시키니 취업 한파에 근로자는 과로한다"며 "반면 공무원은 1명이 할 일도 2명이 하는데 또 공무원을 늘리겠다고?"라고 꼬집었다.

lis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