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국내이주민 통합기구 필요"…프레스센터서 토론회

"재외동포·국내이주민 통합기구 필요"…프레스센터서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 재외동포와 국내 이민자를 아우르는 '동포·이민청' 설립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외동포연구원장인 임채완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6일 오후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재외동포·이주민 정책 대토론회'에서 "재외동포와 국내로 들어온 이주민 규모는 840만 명으로 정부 각 부처에서 이들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나로 모아야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정부 통합기구의 설립을 제안했다.

이 토론회는 세계디아스포라학회, 재외동포포럼, 전남대세계한상문화연구단, 선문대한국학연구소, 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연구원, 동북아평화연대, 국제한민족재단, 지구촌동포연대, 광주시고려인마을, 고려인지원센터너머 등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재외동포연구원이 주관한 행사다.

임 교수는 토론회 주제인 '동포·이민청 설립 - 정책과 법제화'에 대해 "재외동포 업무는 외교부, 법무부, 교육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병무청, 국세청 등으로 분산돼 있고, 200만을 넘어선 국내 이주민 및 외국인과 관련된 업무도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병무청 등으로 나뉘어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적 지위가 매우 다양한 이주민은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데 비해 이들을 위한 법적·정책적 논의는 아직도 제자리걸음"이라며 "2021년이면 3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통합된 정책을 펼치지 못하면 나중에 차별과 부적응 문제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포·이민청 설립에 필요한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재외동포재단과 정부 각 부처가 집행하는 예산만 모아도 1천400억 원 규모"라며 "기구가 통합되면 효율성이 올라가 오히려 예산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채문 경북대 교수는 "동포·이민청이 설립을 위해서는 우리보다 앞서 유사한 조직을 만든 독일의 연방행정청과 이민난민청, 이스라엘의 이민흡수부, 중국의 국무원산하 교민위원회 등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석원 경희대 교수는 "통합기구의 필요성에 동감하지만 재외동포의 숫자가 이주민보다 훨씬 많으므로 명칭에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곽재석 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연구원장은 "통합기구 설립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귀환동포 권익보호와 체류지원 특별법'과 다문화와 외국인 근로자를 모두 아우르는 '이민법'의 제정"이라며 "법제화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번 대선 출마자들의 공약에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인 동포와 이주민을 위한 정책이 없다는 점이 실망"이라며 "새로 들어서는 정권에서는 통합기구 설립 논의가 좀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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