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가톨릭계 "시장 요구에 맞춘 연금·노동 개혁에 반대"

브라질 가톨릭계 "시장 요구에 맞춘 연금·노동 개혁에 반대"

테메르 대통령 정부 정면 비판…"개혁 논의 과정에 시민사회 참여해야"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통신원 = 브라질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톨릭계가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 정부의 연금·노동 개혁 움직임을 비판하고 나섰다.

브라질가톨릭주교협의회(CNBB) 사무총장인 동 레오나르두 스테이네르(66) 신부는 9일(현지시간) 브라질 뉴스포털 UOL과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스테이네르 총장은 "연금·노동 개혁이 시민의 기초적인 권리를 제쳐놓은 채 시장의 요구에만 맞춰 추진돼서는 안 된다"면서 "개혁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시민사회가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톨릭주교협의회는 최근 중앙단일노조(CUT)를 비롯한 노동계 대표들과 면담을 했으며, 지난달 23일에는 사회적 소외를 심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개혁에 명백하게 반대한다는 뜻을 확인했다.

스테이네르 총장은 "정부는 개혁 의제를 놓고 시민사회와 공개적으로 토론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개혁이 국민이 아니라 시장을 위해서 추진된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테메르 정부는 만성적인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 아래 20년간 예산지출 규모를 실질적으로 동결하는 고강도 긴축 조치를 지난해 마련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는 연금·노동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테메르 대통령은 지난달 말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주관으로 상파울루 시에서 열린 콘퍼런스에 참석, 경제의 장기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연금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테메르 대통령은 "연금개혁이 이뤄지면 경제가 성장세를 계속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브라질은 7년 후에 멈춰버릴 것"이라면서 "2024년까지는 연금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정부의 개혁 시도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의회에서 논의 중인 노동법 개정과 기업의 아웃소싱 허용 등에도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주요 노조 지도부는 오는 28일 총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총파업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노조의 조합원을 합치면 1천만 명에 달한다.

노조 대표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연금 체계를 무너뜨리고 노동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려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모든 노동자의 이름으로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기업의 아웃소싱은 노동자들을 노예로 내모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테메르 대통령 정부와 의회는 기업의 이익에만 충실하다"고 비난했다.







브라질 정부 자료를 기준으로 지난해 기초재정수지(재정에서 국채에 대한 이자 지급 제외)는 1천542억 헤알(약 55조8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기초재정수지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으로 적자를 계속했으며, 지난해 적자 규모는 공식 집계가 시작된 1997년 이래 가장 컸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은 2006년 55.48%, 2009년 59.21%, 2013년 51.69%에서 지난해 8월 말에는 70.13%로 높아졌다. 2021년에는 90%대에 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신용평가회사들은 재정수지 악화를 이유로 2015년 말부터 지난해 초 사이에 브라질 국가신용등급을 잇달아 정크 수준으로 강등했다.

fidelis21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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