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점검회의…금융업계, 가계대출 외형확대보다 건전성 위주로 관리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정부가 가계부채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시장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한 일관된 정책 기조를 강조했다.
업계도 외형확대 위주의 대출 영업을 지양해 가계대출 관리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관계부처 장관, 한국개발연구원(KDI)·한국금융연구원장 등 연구기관장, 저축은행중앙회·여신금융협회 등 업계와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 등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가 참석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토론 발언에서 "최근 수출과 일부 제조업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회복세가 우리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려면 대내외 리스크 관리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가계부채 문제는 시장과 소통하면서 일관된 정책 기조를 견지해나가는 것이 시장의 혼란을 줄이고 가계부채를 안정화할 수 있는 정공법"이라고 했다.
아울러 "최근 금리 상승 움직임 하에서 제2금융권, 취약계층에 대한 위험관리가 중요하다"며 "금융회사들이 대출심사를 엄격히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가계의 경제활동까지 위축되지 않도록 연착륙의 관점에서 현장 상황을 세심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업계와 유관기관은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과 취약계층 부담 완화를 위해 긴밀히 협업하기로 했다.
업계와 유관기관은 외형확대 위주의 영업보다 건전성 위주의 질적 성장을 목표로 가계대출을 관리하고 중금리 대출 활성화, 서민정책자금·정책 모기지를 차질 없이 공급해 서민 금융 지원을 강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준경 KDI 원장은 최근 가계의 채무상환비율(DSR)은 금리 충격보다 소득 충격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가계부채 해법으로 "경제성장률, 고용의 안정적 유지가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신성환 금융연구원장은 "대출 금리가 인상하면 취약가구는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내수가 부진해져 가계소득 개선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취약가구 가계부채 문제점을 우려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뿐 아니라 소비, 부동산 시장 등 실물경제와도 긴밀히 연결돼 있다"며 "범정부적 차원에서 긴밀히 협업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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