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협회장 "서민 중도금 대출,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해야"(종합)
집단대출 꽉 막혀 중도금 대출 중단…"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위헌 소지"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주택업계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아파트 중도금 대출 등 집단대출을 정상화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김한기 한국주택협회장은 1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한 달여 사이 금융권의 집단대출이 꽉 막혀 신규 대출이 중단된 상태"라며 "집단대출 막히면 서민들의 주택 구매도 막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금융당국이 대출을 총량으로 규제하다 보니 중도금 대출을 못 해주는 기관이 많다"며 "서민들이 자기 돈을 들여 집을 사는 것인데 정부가 그걸 막아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주택협회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시중은행은 물론 지방은행과 농협·수협·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까지 집단대출 총량을 제한하면서 신규로 분양하는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 협의가 중단됐다.
올해 초까지만해도 지방은행이나 제2 금융권 등을 통해 중도금 대출이 가능했지만 지난 3월부터는 이마저도 끊긴 것이다. 협회가 건설사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저축은행은 지난달 19일부터,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이달 1일과 10일부터 중도금 대출을 중단했다.
이 뿐만 아니라 은행별로 금융당국이 정해준 한도(총량) 내에서만 대출이 진행되면서 앞서 지점이 약정한 중도금 대출을 본점에서 거부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중도금 대출 취급 기관이 급감하면서 일부 금융사는 건설사 등 사업주체로부터 대출 금리외에 0.5∼1%포인트 가량의 별도 중도금 대출 취급수수료를 요구해 편법 이득까지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금리를 지나치게 올릴 경우 여론과 계약자들이 반발할 것을 우려해 건설사 수수료 형태로 추가 수익을 챙기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실제 금융기관이 받아가는 중도금 대출 이자수입은 수수료까지 포함해 연 5∼5.5%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협회는 이에 따라 무주택 서민 등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중도금 대출을 지원해줄 것을 제안했다.
현재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디딤돌대출은 기존 주택이나 신규 분양 아파트의 잔금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고 있고 중도금 대출은 대상이 아니다.
김 회장은 "(은행이 집단대출을 해줄 수 없다면) 정부가 일정 자격을 정해 그 이하의 서민들에게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중도금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건의할 예정"이라며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 건전성 관리는 실수요자의 주택구매 의지를 꺾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리모델링도 (분양아파트와) 마찬가지다. 자기 돈을 들여 집을 고쳐서 살겠다는 것인데 규제만 하지 말고 제도적으로 좀 풀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내년부터 다시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관련해서도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는 앞서 배포된 새 정부 등에 바라는 주택 정책과제에서 올해 말 종료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부담금 부과 면제 유예기간을 2020년 말까지 3년 간 연장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김 회장은 "세금은 실제 수익이 발생해야 내는 것인데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은 미실현이익에 부과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정부는 강남 집값만 잡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입지여건이 뛰어난 곳의 집값이 오르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위적으로 시장을 잡으려 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땅값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김 회장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 뉴스테이 정책이 지속될 지에 대한 걱정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최근 뉴스테이 사업 참여사가 늘면서 토지를 공급하는 LH가 땅값을 올려 뉴스테이 월 임대료가 70만∼80만 원까지 올랐다. 공공기관인 LH가 (땅값에서) 손해를 안보려고 하면 뉴스테이 사업이 지속될 수 없다"고 말했다.
대림산업[000210] 대표이사 사장인 김 회장은 1984년부터 대림산업에 몸담은 정통 건설맨이다. 지난해 5월 회원 건설사로부터 추대돼 한국주택협회장에 취임했다.
sm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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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대출 꽉 막혀 중도금 대출 중단…"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위헌 소지"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주택업계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아파트 중도금 대출 등 집단대출을 정상화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김한기 한국주택협회장은 1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한 달여 사이 금융권의 집단대출이 꽉 막혀 신규 대출이 중단된 상태"라며 "집단대출 막히면 서민들의 주택 구매도 막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금융당국이 대출을 총량으로 규제하다 보니 중도금 대출을 못 해주는 기관이 많다"며 "서민들이 자기 돈을 들여 집을 사는 것인데 정부가 그걸 막아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주택협회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시중은행은 물론 지방은행과 농협·수협·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까지 집단대출 총량을 제한하면서 신규로 분양하는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 협의가 중단됐다.
올해 초까지만해도 지방은행이나 제2 금융권 등을 통해 중도금 대출이 가능했지만 지난 3월부터는 이마저도 끊긴 것이다. 협회가 건설사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저축은행은 지난달 19일부터,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이달 1일과 10일부터 중도금 대출을 중단했다.
이 뿐만 아니라 은행별로 금융당국이 정해준 한도(총량) 내에서만 대출이 진행되면서 앞서 지점이 약정한 중도금 대출을 본점에서 거부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중도금 대출 취급 기관이 급감하면서 일부 금융사는 건설사 등 사업주체로부터 대출 금리외에 0.5∼1%포인트 가량의 별도 중도금 대출 취급수수료를 요구해 편법 이득까지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금리를 지나치게 올릴 경우 여론과 계약자들이 반발할 것을 우려해 건설사 수수료 형태로 추가 수익을 챙기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실제 금융기관이 받아가는 중도금 대출 이자수입은 수수료까지 포함해 연 5∼5.5%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협회는 이에 따라 무주택 서민 등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중도금 대출을 지원해줄 것을 제안했다.
현재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디딤돌대출은 기존 주택이나 신규 분양 아파트의 잔금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고 있고 중도금 대출은 대상이 아니다.
김 회장은 "(은행이 집단대출을 해줄 수 없다면) 정부가 일정 자격을 정해 그 이하의 서민들에게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중도금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건의할 예정"이라며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 건전성 관리는 실수요자의 주택구매 의지를 꺾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리모델링도 (분양아파트와) 마찬가지다. 자기 돈을 들여 집을 고쳐서 살겠다는 것인데 규제만 하지 말고 제도적으로 좀 풀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내년부터 다시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관련해서도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는 앞서 배포된 새 정부 등에 바라는 주택 정책과제에서 올해 말 종료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부담금 부과 면제 유예기간을 2020년 말까지 3년 간 연장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김 회장은 "세금은 실제 수익이 발생해야 내는 것인데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은 미실현이익에 부과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정부는 강남 집값만 잡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입지여건이 뛰어난 곳의 집값이 오르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위적으로 시장을 잡으려 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땅값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김 회장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 뉴스테이 정책이 지속될 지에 대한 걱정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최근 뉴스테이 사업 참여사가 늘면서 토지를 공급하는 LH가 땅값을 올려 뉴스테이 월 임대료가 70만∼80만 원까지 올랐다. 공공기관인 LH가 (땅값에서) 손해를 안보려고 하면 뉴스테이 사업이 지속될 수 없다"고 말했다.
대림산업[000210] 대표이사 사장인 김 회장은 1984년부터 대림산업에 몸담은 정통 건설맨이다. 지난해 5월 회원 건설사로부터 추대돼 한국주택협회장에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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