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상법 개정,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추진돼야"

유일호 "상법 개정,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추진돼야"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의 국경이 없어진 세계화 시대에 상법 개정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추진돼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한국재무학회 2017년 제1차 춘계 정책 심포지엄에서 축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심포지엄 주제는 상법개정안과 기업지배구조다.

일부 정치권에선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집중 투표제를 골자로 하는 상법개정안을 내놓고 대기업의 경영권을 합법적으로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재계는 기업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 보호무역주의 확대, 4차 산업혁명 도래와 불투명한 경영세습에 대한 비판 고조 등 우리 기업이 맞닥뜨린 환경이 녹록지 않다며 "국내외 불확실성과 도전에 직면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 주어진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은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 확충을 통해 주주 모두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국가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향후 기업지배 구조 논의와 상법 개정은 자율성 보장, 투명성 확대, 책임성 강화라는 원칙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이 스스로 규율을 지키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설명해 의사결정 참여자들이 권한에 맞는 책임을 지는 기업 환경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상법 개정도 신중히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상법 개정은 경제 내 모든 경제조직에 영향을 미치므로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문제의 뿌리를 뽑을 방안을 만들려면 우리 기업이 처한 현실과 문제를 보다 폭넓고 다양한 시각으로 냉정하게 보고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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