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권 때 지은 서해 5도 대피소 100곳 '애물단지'

군사정권 때 지은 서해 5도 대피소 100곳 '애물단지'

낡고 좁아 2015년 용도폐기…철거비용 없어 계속 방치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태로 최북단 서해 5도에 최신식 대피소가 잇따라 들어선 이후 1970년대에 지은 옛 대피소 100여 곳이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낡고 좁은 데다 누수 현상 등으로 더는 대피시설로 이용할 수 없어 2015년 용도 폐기됐지만, 예산이 없어 수년째 철거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16일 인천시 옹진군에 따르면 군사정권 시절인 1974∼1975년 백령도, 대·소청도, 대·소연평도 등 서해 5도 지역에 대피소 100여 곳이 지어졌다.

북한과 맞닿은 지리적 위치 탓에 갑작스러운 도발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주민들이 몸을 피할 대피시설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태 이후에도 국비와 시·군비 등 총 530억원을 들여 서해 5도에 최신식 대피소 42곳이 설치됐다. 연평도 7개, 백령도 26개, 대·소청도 9개 등이다.

최근 서해 5도 군사력 증강으로 군인가족의 이주가 늘면서 대피소 수용률은 100% 아래로 떨어졌지만, 최신식 대피소만으로 주민 95%가량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 때문에 서해 5도 주민들은 더는 낡고 좁은 옛 대피소를 이용할 이유가 없어졌다.

관할 지자체인 인천시 옹진군은 2015년 12월 백령도 56곳, 대청도 20곳, 소청도 9곳, 연평도 15곳 등 서해 5도에 남은 옛 대피소 100곳을 용도 폐기했다.

이 가운데 20곳가량은 면사무소의 각종 기자재나 장비를 보관하는 창고 등으로 쓰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백령도와 대청도에서 잇따라 옛 대피소를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민원 대부분은 "군사정권 시절 정부가 개인 땅에 마음대로 대피소를 지어놓고 이제 쓰지도 않는데 철거도 하지 않아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이었다.

옹진군은 최근 서해 5도 옛 대피소 100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안전등급 D·E 판정을 받은 73곳을 철거하는데 한 곳당 2천만원씩 총 15억원 가량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정했다.

옹진군은 옛 대피소를 지을 당시 정부가 예산을 투입한 만큼 철거비용도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옹진군 서해5도지원단 관계자는 "군사정권 시절 공병대를 투입해 대피소를 지었고 40년 넘게 지자체는 관리만 했었다"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예산 사정을 고려할 때 국비가 지원돼야 옛 대피소를 철거할 수 있다"고 말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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