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숙 한국개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보수단체 토론회서 제안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근로자 교육을 보장하고 보호를 강화한 '일자리 4.0'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김인숙 한국개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보수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17일 오후 서울 순화동 이 단체 회의실에서 열리는 '<4차산업포럼 창립세미나-산업구조 재편에 따른 일자리변화와 대응'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아 이처럼 주장했다.<br>
김 위원은 미리 공개한 발표문에서 독일에서는 노동조합이 주도해서 4차 산업혁명 논의 초기부터 근로자 입장을 대변·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독일 노조가 ▲ 사람과 기계의 협력 방식은 근로자의 복지와 기업의 혁신 능력에 기여해야 한다 ▲ 근로자가 쉽게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 직업교육과 전문성 제고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 등 3가지 기본원칙을 합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일자리 4.0'에서는 고용보험의 대상을 1인기업까지 확대하고 신체·정신·정보 등 측면에서 근로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직업 전환을 위한 지속적인 직업교육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을 맡은 연강흠 연세대 경영학부 교수는 "산업구조 재편에 따라 인간 노동이 불필요해지는 기술적 특이점이 도래하는 경우 전면적인 기본소득제가 현실화할 수 있다"며 "전면적 기본소득제 실시 조건을 마련하고 기술적 특이점을 측정해 사전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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