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사법부 부당지시 의혹' 진상조사위 조사 결과

[표] '사법부 부당지시 의혹' 진상조사위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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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기 의혹 │조사위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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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과 법원행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소모임│"한 고위 법관의 일부 부적 │

│정처에 비판적인 판│이 소속된 국제인권법연구회│절 언행이 있었으나 부당한 │

│사들의 소모임을 견│에 가입시키고 활동을 감시 │견제나 압박을 했다고 보기 │

│제│하며 예산 및 인사에 불이익│어려움" │

│ │을 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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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임이 추진하는 │소모임이 추진하는 공동학술│"판사들에게 직접 전화하거 │

│학술대회 견제 │대회가 법원행정처에 불리할│나 제3자를 통해 축소·연기│

│ │ 것으로 예상되자 학술대회 │ 설득하고 불이익 가능성도 │

│ │를 축소·연기하라며 불이익│고지해 적정 수준을 넘어섬"│

│ │ 가능성 고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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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임이 소속된 연│공동학술대회를 앞두고 판사│"공동 학술대회를 앞둔 국제│

│구회 자체에 대한 │들의 연구회 중복 가입을 제│인권법연구회를 주된 대상으│

│견제 │한해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로 한 부당한 견제이며 사법│

│ │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불이│행정권 남용" │

│ │익을 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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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임 핵심멤버 이│학술대회 축소를 위해 핵심 │"해당 판사의 전보는 본인의│

│모 판사에 대한 인 │회원인 이모 판사를 법원행 │ 의사에 따른 것이었으나 사│

│사권 전횡 │정처 심의관으로 앉혔다가 │의 표시는 한 고위법관의 부│

│ │윗선의 지시를 따르지 않자 │적절 요구가 주요 원인으로 │

│ │재발령을 냄. 이후 해당 판 │법원행정처가 책임에서 자유│

│ │사가 사의 표시│로울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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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블랙리스트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컴퓨│"'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존 │

│ │터에 판사들 뒷조사 내용이 │재할 가능성을 추단하는 어 │

│ │담긴 컴퓨터 파일이 존재 │떤 정황도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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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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