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갈등·아파트 비리 근절" 공동주택 유권자연대 발족

"이웃갈등·아파트 비리 근절" 공동주택 유권자연대 발족

"이제 아파트·빌라가 마을 공동체"…생활형 7개 의제 발표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시민단체들이 "아파트·빌라와 같은 공동주택이 현재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마을 공동체이자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 단체를 꾸려 정책 제안에 나섰다.

'공동주택 유권자연대'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YMCA에서 발족식을 열고 "국민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문제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유권자만 1천500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면서 "대선 후보들은 공동주택의 현실에 맞는 생활형 7대 의제를 수용하라"며 정책 안건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웃갈등 예방을 위한 '주민분쟁해결지원법' 제정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를 제시했다.

또 아파트 관리 비리 근절을 위한 '비리 저지른 동대표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 법제화, 동대표와 관리소장의 뒷돈 수수를 방지할 '아파트 관련 공사 계약심사제' 확대를 제언했다.

위탁이 아닌 '공공관리소장 제도' 확대 시행, 아파트 관리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위한 법제화, 공동주택 통합 관리를 위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확대 시행 등도 포함됐다.

연대는 각 대선 캠프에 이 같은 의제를 전달하고, 공동주택 거주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선거 참여 캠페인을 펼칠 방침이다.

서울YMCA, 서울YWCA, 서울흥사단,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 공동주택문화연구소, 투명한아파트시민연합, 한국갈등전환센터, 층간소음 피해예방 시민모임, 주민자율조정 시민네트워크, YMCA갈등조정전문가협의회 등 10개 단체가 참여한다.

아파트 관리비 문제를 공론화시켰던 '난방 열사' 배우 김부선씨도 공동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한다.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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