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민·장애단체 "주요 대선후보 '부양의무제 폐지' 공약"

빈민·장애단체 "주요 대선후보 '부양의무제 폐지' 공약"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주요 대선후보들이 모두 빈민·장애계의 핵심 요구였던 부양의무제 폐지를 약속했다고 빈민·장애단체가 전했다.

부양의무제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빈민·장애인이라도 직계가족 등 부양의무자가 일정한 소득·재산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빈민·장애계는 이를 '빈곤의 사슬'이라 부르며 폐지를 요구해왔다.

빈곤사회연대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42개 단체가 참여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폐지행동)'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선후보들에게 질의서를 보내 받은 답변서를 공개했다.

질의서에 답한 대선후보는 문재인(더불어민주당)·홍준표(자유한국당)·안철수(국민의당)·유승민(바른정당)·심상정(정의당)·김선동(민중연합당) 등 6명이다.

후보자 중 문재인·유승민·심상정·김선동 후보는 제도의 완전폐지를 약속했고, 홍준표 후보는 부분폐지 의견을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완전폐지인지 부분폐지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세부 내용을 보면 사실상 부분폐지 의견이었다고 폐지행동은 전했다.

다만 안 후보는 부양의무제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다른 모든 후보는 이미 당론으로 채택했거나 채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재인·심상정 후보는 부양의무제 폐지 법안을 이미 발의했으며, 안철수·유승민 후보는 발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폐지행동은 "우리가 요구하는 부양의무제 폐지는 범위를 축소하거나 기준을 완화하는 부분폐지가 아니다"라며 "폐지가 완전히 관철될 때까지 감시 시선을 거두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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