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J "반군에 러 자금·무기 지원 차단해달라" 우크라 요청 기각

ICJ "반군에 러 자금·무기 지원 차단해달라" 우크라 요청 기각



(헤이그 AFP=연합뉴스) 우크라이나가 반군으로 흘러가는 러시아 지원을 차단해달라고 유엔 사법기구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제사법재판소(ICJ)는 19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반군에 자금과 무기를 지원하지 못하게 긴급명령을 내려달라는 우크라이나정부 요청을 기각했다.

ICJ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 자금이 우크라이나 민간인 인명피해를 유발했다는 충분한 근거를 법원에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정부의 긴급명령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다만 ICJ는 러시아가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의 우크라이나·타타르계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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