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전 통일장관 "대북정책 '자국 중심성' 확립해야"

정세현 전 통일장관 "대북정책 '자국 중심성' 확립해야"

남북물류포럼 개최 학술회의 토론문서 주장

"韓, 합리적 대안으로 美 리드해야"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20일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 "대미 의존·순종적 자세를 지양하고 '자국 중심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 전 장관은 사단법인 남북물류포럼과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이 이날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대북정책 방향'을 주제로 개최하는 학술회의 토론문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정 전 장관은 대북정책을 입안·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한·미 간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도 "미국 대외정책상 북한 문제의 비중은 한국 대외정책상 북한 문제의 비중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먼저 정립하고 미국을 설득·리드(주도)하면 미국도 협조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정 전 장관은 "차기 정부는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복원 병행'을 대북정책 기조로 설정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선(先) 북핵해결, 후(後) 남북관계 개선'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명박·박근혜 보수 정부와 버락 오바마 전임 미 행정부의 북핵정책 실패를 사례로 들어 병행전략의 '합리성'을 설득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정 전 장관에 앞서 주제발표에 나서는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도 발표문에서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의 '비(非)연계 병행'을 출발점으로 대북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 위원은 "일단 북핵 문제와 연계하지 않은 채 남북관계 개선에 착수한 뒤 어느 정도 남북관계가 진전되어 신뢰가 조성되면, 이것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에 대한 느슨한 연계를 시작으로 점차 긴밀한 연계로 끌어올리는" 것이 새 접근법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이성출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토론문에서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 "북핵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며, 이에 역행하거나 초점을 흐리게 하는 정책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 전 부사령관은 남북관계 개선은 점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도 북핵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될 때까지 보류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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