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약 점검] 부동산 보유세 인상 유보…전월세 상한제 찬성 많아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19대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은 '시장 안정'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규모 개발이나 규제 완화를 통한 활성화보다는 11·3 부동산 대책 이후 견지하고 있는 현 정부의 '맞춤형 규제'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대출 규제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거나 더 옥죌 가능성이 커 보인다.
가장 큰 관심이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대해선 유력 대선 후보들이 '일단 유보'하는 쪽으로 선회하면서 논쟁을 피해가는 분위기다.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선 찬성 기류가 압도적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보수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적인 발언들이 나오면서 후보들 간 부동산 공약에 뚜렷한 차별성이 없어졌다"며 "오히려 대선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선 뒤에 제 색깔을 드러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 DTI·LTV 등 금융규제 강화될 듯…전월세 상한제 도입 촉각
23일 각 당 후보들의 공약들을 종합해보면 일단 대출 규제는 현행보다 강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가 위험 수위에 달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대출 가능 금액을 좌우할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완화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주택 거래를 살리기 위해 DTI와 LTV 기준을 7월 말까지 완화해놓은 상태인데 추가 연장 없이 원상 복귀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다만 DTI·LTV를 추가로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후보 측이 찬성하는 반면 안철수 후보 측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고 있다"며 유보 입장을 밝혀 의견이 엇갈린다.
이전 정부에서 시장 부작용 등을 우려해 줄곧 반대했던 주택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될지도 관심이다.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이미 당론으로 정하고 국회에 관련 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도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찬성한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만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대선 이후 국회가 정상화되면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선 지나친 재산권 침해라는 의견과 전셋값이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아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를 연장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인 심상정 후보를 제외하고 모두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강남권 등 보수 표심을 잡기 위해 선거 전까지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는 것으로 보인다.
◇ 청년주택 등 주거복지에 초점…뉴딜 정책도 등장
이번 대선 후보들 사이에 눈에 띄는 개발 공약은 문재인, 홍준표 의원이 밝힌 '뉴딜' 정책 정도다.
문재인 후보는 최근 매년 10조원, 5년간 50조원의 공적재원을 투입해 뉴타운·재개발 사업을 중단한 500여 개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살리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후보는 50조원을 투입해 전국의 노후 공공 인프라를 재건하는 '경제 살리기 뉴딜플랜'을 발표했다.총리실 산하에 '공공 인프라 개선기획단'을 만들어 6개월 이내에 전국 소재 터널, 항만, 옹벽, 댐, 하천, 상하수도 등에 대해 전면적인 안전진단을 하고, 이를 기초로 '노후 인프라 재건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주거복지 공약도 눈에 띈다. 주로 청년층 표심을 겨냥한 '청년주택' 공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안철수 후보는 지난 10일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5만가구씩 늘리고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임차보증금 융자 지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청년 주거정책을 발표했다. 대학 기숙사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후보는 청년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쉐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 5만가구를 공급하고 역세권 개발을 통한 청년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5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학 기숙사 확대 계획도 내놨다.
◇ 유력 후보들, 보유세 인상 '유보'로 선회…뉴스테이는 지속 의견 많아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선 유력 대선후보들이 '찬성'에서 '유보'로 입장을 선회했다.
당초 보유세 인상 계획을 밝혔던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모두 "장기적으로 검토할 문제"라며 한 발 물러선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현재 부동산 과열이 한풀 꺾인 상황에서 보유세 인상 계획을 밝혀 부자들의 표를 깎아 먹을 필요가 없다고 본 것 같다"고 말했다.
오히려 보수 후보인 유승민 후보는 보유세 인상에 찬성하고 있고, 심상정 의원 역시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2배로 높이겠다고 공언했다. 홍준표 의원은 보유세 인상에 반대했다.
그러나 후보들이 내놓은 각종 복지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증세 논의가 본격화되면 보유세 인상을 검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의 중산층 임대주택 정책인 '뉴스테이'에 대해서는 심상정 의원을 제외하곤 유지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일단 뉴스테이 정책이 지속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다만 이전 정부의 대표 정책 브랜드가 새 정부에서도 유지되는 경우가 많지 않고, 현재도 주택도시기금 지원 축소 요구 등이 나오고 있는 만큼 정책이 유지되더라도 일부 제도가 손질될 가능성이 크다.
s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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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19대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은 '시장 안정'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규모 개발이나 규제 완화를 통한 활성화보다는 11·3 부동산 대책 이후 견지하고 있는 현 정부의 '맞춤형 규제'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대출 규제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거나 더 옥죌 가능성이 커 보인다.
가장 큰 관심이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대해선 유력 대선 후보들이 '일단 유보'하는 쪽으로 선회하면서 논쟁을 피해가는 분위기다.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선 찬성 기류가 압도적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보수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적인 발언들이 나오면서 후보들 간 부동산 공약에 뚜렷한 차별성이 없어졌다"며 "오히려 대선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선 뒤에 제 색깔을 드러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 DTI·LTV 등 금융규제 강화될 듯…전월세 상한제 도입 촉각
23일 각 당 후보들의 공약들을 종합해보면 일단 대출 규제는 현행보다 강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가 위험 수위에 달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대출 가능 금액을 좌우할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완화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주택 거래를 살리기 위해 DTI와 LTV 기준을 7월 말까지 완화해놓은 상태인데 추가 연장 없이 원상 복귀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다만 DTI·LTV를 추가로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후보 측이 찬성하는 반면 안철수 후보 측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고 있다"며 유보 입장을 밝혀 의견이 엇갈린다.
이전 정부에서 시장 부작용 등을 우려해 줄곧 반대했던 주택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될지도 관심이다.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이미 당론으로 정하고 국회에 관련 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도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찬성한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만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대선 이후 국회가 정상화되면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선 지나친 재산권 침해라는 의견과 전셋값이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아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를 연장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인 심상정 후보를 제외하고 모두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강남권 등 보수 표심을 잡기 위해 선거 전까지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는 것으로 보인다.
◇ 청년주택 등 주거복지에 초점…뉴딜 정책도 등장
이번 대선 후보들 사이에 눈에 띄는 개발 공약은 문재인, 홍준표 의원이 밝힌 '뉴딜' 정책 정도다.
문재인 후보는 최근 매년 10조원, 5년간 50조원의 공적재원을 투입해 뉴타운·재개발 사업을 중단한 500여 개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살리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후보는 50조원을 투입해 전국의 노후 공공 인프라를 재건하는 '경제 살리기 뉴딜플랜'을 발표했다.총리실 산하에 '공공 인프라 개선기획단'을 만들어 6개월 이내에 전국 소재 터널, 항만, 옹벽, 댐, 하천, 상하수도 등에 대해 전면적인 안전진단을 하고, 이를 기초로 '노후 인프라 재건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주거복지 공약도 눈에 띈다. 주로 청년층 표심을 겨냥한 '청년주택' 공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안철수 후보는 지난 10일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5만가구씩 늘리고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임차보증금 융자 지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청년 주거정책을 발표했다. 대학 기숙사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후보는 청년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쉐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 5만가구를 공급하고 역세권 개발을 통한 청년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5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학 기숙사 확대 계획도 내놨다.
◇ 유력 후보들, 보유세 인상 '유보'로 선회…뉴스테이는 지속 의견 많아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선 유력 대선후보들이 '찬성'에서 '유보'로 입장을 선회했다.
당초 보유세 인상 계획을 밝혔던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모두 "장기적으로 검토할 문제"라며 한 발 물러선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현재 부동산 과열이 한풀 꺾인 상황에서 보유세 인상 계획을 밝혀 부자들의 표를 깎아 먹을 필요가 없다고 본 것 같다"고 말했다.
오히려 보수 후보인 유승민 후보는 보유세 인상에 찬성하고 있고, 심상정 의원 역시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2배로 높이겠다고 공언했다. 홍준표 의원은 보유세 인상에 반대했다.
그러나 후보들이 내놓은 각종 복지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증세 논의가 본격화되면 보유세 인상을 검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의 중산층 임대주택 정책인 '뉴스테이'에 대해서는 심상정 의원을 제외하곤 유지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일단 뉴스테이 정책이 지속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다만 이전 정부의 대표 정책 브랜드가 새 정부에서도 유지되는 경우가 많지 않고, 현재도 주택도시기금 지원 축소 요구 등이 나오고 있는 만큼 정책이 유지되더라도 일부 제도가 손질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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