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대선후보별 권력기관 개혁 공약 비교

[표] 대선후보별 권력기관 개혁 공약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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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설치 │ 검찰 개혁 │검·경 수사권 │국정원·감사원│

││ │ │ │등 개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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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찬성│ │ - 일반수사권 │- 국정원 국내 │

│더불어민│ │ │ 경찰 이양 │정보 업무 폐지│

│ 주당 │ │ │ - 경찰위원회 │- 해외정보원으│

│ 문재인 │ │ │ - 자치경찰제 │ 로 재편│

││ │ │ │ - 회계감사권 │

││ │ │ │ 국회 이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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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반대│- 검찰총장 내 │- 경찰에 영장 │- 국정원 대북 │

│자유한국│ - '정치검사' │ 부승진 금지 │ 청구권 부여 │정보수집 및 대│

│ 당 │ 색출·문책 │- 검사장급 축 │- 경찰에 실질 │공수사 기능 강│

│ 홍준표 │ │ 소 │적 수사권 부여│ 화 │

││ │ - 인권감찰관 │ - 자치경찰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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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찬성│- 검찰·권력형│- 검·경 수사 │- 국정원의 국 │

│국민의당│- 유죄판결 고 │ 사건에 국민배│ 권 조정 필요 │내정치 개입 금│

│ 안철수 │위공직자 특별 │심원제│ │ 지 │

││ 사면 제한 │- 검사 외부기 │ │- 대법원장 호 │

││ │ 관 파견 축소 │ │ 선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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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 찬성│ │- 기소권 경찰 │- 국정원의 국 │

│바른정당│- 공수처 책임 │ │ 이양 │내정치 관여 금│

│ 유승민 │자는 국회 복수│ │- 검·경 통합 │ 지 │

││ 추천 │ │ 수사청 설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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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 찬성│- 지검청장 주 │- 특정 범죄의 │- 해외정보원으│

│ 정의당 │ │ 민직선제 │수사권 경찰 이│ 로 재편│

│ 심상정 │ │- 검사 재임용 │ 양 │- 감사원 사실 │

││ │ 금지 │ - 자치경찰제 │ 상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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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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