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전월세상한제·후분양제, 시장질서 왜곡할수도"

건산연 "전월세상한제·후분양제, 시장질서 왜곡할수도"

대선 후보 건설·주택공약 점검 세미나 개최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19대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건설·부동산 공약이 서민주거지원, 가계부채 해결 등에서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행 가능한 실천적 대안 제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6일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와 '대선 후보 건설·주택 분야 공약 점검과 과제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고 "이번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도시재생, 노후 인프라 정비, 4차 산업혁명 대응 등 신성장동력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일자리 창출, 서민주거지원, 가계부채해결 등의 공약에서는 구체적 실천방안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김영덕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후보들이 일자리 창출과 사회복지 관련 포퓰리즘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실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수 있는 건설업과 제조업 등 핵심산업에 대한 미래 비전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회간접자본(SOC) 등 인프라 투자의 경우 다수의 후보들이 부정적 인식을 보유하고 있는데다, 지역 SOC 사업 공약도 이미 검토중이거나 난항인 경우가 많아 실현 가능한 사업추진 방식과 재원마련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홍일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민주거지역 공약으로 내놓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했다.

이 연구위원은 "전월세상한제 등이 시행되면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을 축소해 임대료가 상승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인위적인 가격제한정책은 시장 질서를 왜곡시키며 임대공급 자체를 늘리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보유세 강화는 주택 수요와 거래 위축을 가져오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주택임대소득 종합과세 시행은 도심의 신규 주택 공급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며 "현 주택경기가 경착륙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는 바람직하지만 재원마련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후분양제, 분양원가 공개 등은 시장 질서를 왜곡시킬 수 있다며 반대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해서는 "2015년 말 기준 도시재생 후보 지역이 2천241곳에 달하는 만큼 바람직한 공약이나 공공재원 마련이 관건"이라며 "공적 금융기관과 민간투자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sm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