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영국에 "탈퇴 후 최소 1년간 EU 예산 기여" 요구

EU, 영국에 "탈퇴 후 최소 1년간 EU 예산 기여" 요구

英, 탈퇴후 2년 과도 기간 두는 데 EU가 동의하는 조건으로 고려

메이-EU 집행위원장 런던서 회동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영국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을 앞둔 유럽연합(EU)이 영국이 오는 2019년 3월 EU를 공식 탈퇴한 이후에도 최소 1년간은 EU 예산에 돈을 내라는 입장을 정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등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텔레그래프는 영국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영국이 EU를 공식 탈퇴한 후 과도 기간을 두려면 EU 예산에 대한 책임을 계속 져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전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리스본조약 50조에서 정한 2년 내 탈퇴 협정을 체결하더라도 혼란 없이 순조롭게 탈퇴 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공식 탈퇴 시점 이후에도 영역별로 협상에서 새로 규정된 관계를 적용하기에 앞서 일정 기간 현행 체계를 유지하는 과도 국면을 두는 이행 협정을 바란다는 입장을 EU 측에 공식 전했다.

이에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공개한 브렉시트 협상 초안도 과도 국면을 두는 '이행 협정'을 논의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영국과 EU 양측은 이행 협정이 적용되는 기간이 적어도 2년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문은 영국이 2019년 3월 EU를 공식 탈퇴하는 시점과 이미 확정된 2014~2020년 EU 장기예산계획 사이의 공백을 메우는 일이 EU에 당장의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면서 영국 측이 탈퇴 이후 메워야 할 몫이 170억파운드(약 24조원)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영국 정부 관계자는 "우리가 EU 장기예산계획(2014~2020년) 마지막 해까지 예산 기여를 하는 방안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는 옵션"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이는 이행 협정에 대한 EU 측의 합리적인 반응을 대가로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영국과 EU 측이 최대 쟁점인 이른바 '이혼합의금'과 '이행 협정'을 맞바꾸는 방식으로 절충에 나설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해 AFP 통신은 미셸 바르니에 EU 집행위원회 브렉시트 협상 대표와 EU 본부 주재 EU 각국 대사들이 합의한 브렉시트 협상 가이드라인 초안의 수정안에 따르면 이외에도 영국에서 5년간 거주한 EU 시민이 영국에서 영주권을 확보할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고 전했다.

이 초안 수정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메이 총리는 이날 낮 런던 총리 집무실에서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 바르니에 EU 집행위 브렉시트 협상대표와 면담할 예정이다.

양측은 오는 6월 8일 영국 조기 총선이 끝난 뒤 본격적인 브렉시트 협상 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jungw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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