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돋보기] 임금체불 32만여명…"체불 없어야 선진국…처벌 강화하자"

[SNS돋보기] 임금체불 32만여명…"체불 없어야 선진국…처벌 강화하자"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근로자의 날을 하루 앞둔 30일 국내에서 급여를 못 받은 임금체불 피해자가 작년 32만5천여명에 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인터넷에서는 '악덕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지난해 임금체불 피해자 수는 2015년보다 10.1%가 증가했다.

작년 임금체불 총액도 1조4천286억원으로 9.9% 늘었다. 한국의 연 임금체불액 규모는 2009년부터 1조원을 넘겼으며, 2014년 수치(1조3천195억원)만 봐도 같은 기간 일본의 임금체불액 131억엔(1천440억원) 대비 10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의 이용자 comt****는 "직접 체불을 겪어봤지만 우리나라는 사업자가 임금체불해도 웬만한 액수는 처벌 수위가 벌금형에 불과하다. 벌금도 체불로 얻는 이득보다 적어 업주로서는 체불하는 게 유리한 구조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네티즌 buby****는 "한국 인구가 일본의 절반도 안 되는데 왜 체불임금은 우리가 10배 더 많아야 하냐"며 "일본 고용주는 자신의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임금은 모두 주고 회사 문을 닫는다"고 주장했다.

포털 다음의 사용자 '찰라'는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하면 고용주의 재산을 압류하도록 법을 만들어야 한다. 근로자 재산인 월급을 가로챈 것이 사기·횡령이 아니고 뭐냐"고 주장했다.

다음의 다른 네티즌 'terete'도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우리 법이 너무 약해 임금을 안 준 뒤 '어떻게 하겠느냐'고 무작정 버티는 고용주가 너무 많다. 업자가 체불 과실 책임을 대충 넘어가고 사업자 이름 빌려 다시 버젓이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도 많아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체불 피해의 어려움을 고스란히 해당 근로자만 견뎌야 하는 현실이 부당하다는 비판도 많았다.

네이버의 이용자 'baby****'는 "실제 월급 체불을 당하니 고용노동부는 실질적으로 해결해주는 것이 별로 없었고 내가 사장에게 따져야 하는 식이었다"며 "계속 못살게 연락하고 난리를 치는 사람의 월급은 그나마 적게 체불하는 모습을 보고 '착하게 살면 피해만 온다'는 생각에 씁쓸했다"고 회상했다.

다른 이용자 'xtxt****'는 "정규직 외에 계약직,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등 직종까지 합치면 지금 드러난 상황보다 체불 문제가 10∼30배 더 심각할 것"이라며 "이런 약자들을 지켜줄 제도가 지금껏 없었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성토했다.

다음의 네티즌 '쪼짱러브'는 "3년 임금이 밀려서 고생 끝에 돈을 받았지만 결국 나만 손해였을 뿐 사장은 여전히 좋은 집에 돈 많이 받으면서 잘살고 있었다. 이런 부당함을 어디 호소할 곳이 없다"고 했다.

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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