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대선후보 주요 문화예술체육 공약

[표] 대선후보 주요 문화예술체육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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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 │ 공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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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예술인 실업급여제 도입│

││·중소제작사 위한 문화콘텐츠 정책금융제 확대 및 │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 담합 금지 │

││·박근혜정부 '블랙리스트' 사태 철저한 진상조사 │

││·정부·지원기관·문화계간 공정성 협약 추진 및 │

││문화예술 지원심사 심의결과 공개.│

││·스포츠공정위원회 기능 강화 및 체육특기자 입시 │

││전형 개선 통해 '공부하는 선수' 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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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청년작가에 빈집·폐교 활용한 창작공간 제공 등 │

││작가군 별로 맞춤형 지원 │

││·평창동계올림픽 시설의 사후 활용 위해 국민체육 │

││진흥공간에 시설 관리와 운영 맡기고 올림픽 종료 │

││후 한류체험관, 쇼핑몰 등으로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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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예술인 복지법 개정·예술노동지원센터 설립·예 │

││술인 4대 보험 지원 및 재교육 인센티브제 확대│

││·영화 배급상영 겸업 제한·특정영화의 최대 스크 │

││린수 제한·음원수익 배분시 창작자 몫 확대 │

││·박근혜정부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결과 백서로 │

││발행·문화예술 공공기관 수장 인선에 호선제 도입 │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발전적 해체와 출판문화산업 │

││진흥원으로 개편.│

││·생활권 단위 국민체력인증센터 확대 및 체육지도 │

││자 처우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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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유승민 후보│·7개 문화예술 분야 총 34종 표준계약서의 문화예 │

││술 전분야 도입 및 의무화│

││·영화계 계열사간 불공정 행위 처벌 강화 및 독립 │

││영화 예술영화 전용관 지원 강화 │

││·국가 체육행정 총괄 조직인 체육청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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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성 후보 │·문화예술 전 분야에 세분된 표준계약서 개발·산 │

││재보험 지원 확대 및 고용보험 도입. │

││·문화산업 독점 폐해 시정 위해 다양성 보장 노력 │

││·'블랙리스트 방지법' 입법 및 박근혜정부 '블랙리│

││스트' 부역자 처벌 │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수립 통해 공교육 과정에 │

││강사 배치 의무화 및 예체능 대학생 학비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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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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