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정책]②확장적 재정정책 전망…소득 늘려 가계빚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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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10 18:01   수정 2017-05-10 18:04

[새 정부 정책]②확장적 재정정책 전망…소득 늘려 가계빚 해결

[새 정부 정책]②확장적 재정정책 전망…소득 늘려 가계빚 해결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해 경기부양…재정·세입개혁 추진하고 필요하면 증세

'재정투입해 일자리 창출→가계소득 증대→빚상환' 해법 제시

(서울·세종=연합뉴스) 이상원 박대한 기자 = '장미대선'을 통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거시경제 정책 핵심은 '확장적 재정'으로 요약된다.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경기를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재정 및 세입개혁을 추진하고 필요할 경우 증세에도 나설 방침이다.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를 만들면 가계의 소득이 늘고 이는 다시 빚 상환 부담을 줄여 커지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의 해법도 될 수 있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다.







◇ "재정이 적극적 역할해야"…연평균 7% 증가 공약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경제정책을 '사람중심 성장경제'로 정의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사람에게 투자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살리는 사람중심의 경제성장 구조로 바꾸겠다"며 "'사람경제 2017'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거시경제 정책의 핵심은 확장적 재정정책이다.

문 대통령은 "대규모 재정자금을 추가 편성하겠다. 경기침체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오바마의 '미국의 회복과 재투자법안'이 만들어낸 일자리 성과로도 확인됐다"며 "살림이 어렵다고 소극적 재정계획을 세워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연평균 3.5%인 재정지출 증가율을 두 배인 7%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정지출 규모 및 증가율은 2017년 400조7천억원(3.7%), 2018년 414조3천억원(3.4%), 2019년 428조4천억원(3.4%), 2020년 443조원(3.4%) 등이다.

공약대로 지출 증가율을 7%로 확대하면 2020년 재정지출은 490조원까지 늘어나 당초 대비 47조원 가량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재정충당 대책에 대해 "국가부채의 증가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5년 간 세수 자연 증가분에서 50조원을 조달하겠다. 부족한 부분은 법인세 실효세율 조정, 정책자금 운용배수 증대 등으로 충당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증세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선공약집에 따르면 '나라를 나라답게' 하기 위한 소요재원 규모는 연평균 35조6천억원, 5년간 총 178조원으로 추산됐다.

문재인 정부는 재정지출 절감 등 재정개혁을 통해 연평균 22조4천억원(5년간 112조원)의 재원을, 소득세 및 법인세 강화 등 세법개정과 탈루세금 환수, 세외수입 확대 등 세입개혁을 통해 연평균 13조2천억원(5년간 66조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조세부담률은 2018∼2020년 18.8% 수준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지난해 조세부담률이 이미 19%를 넘은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기간 증세가 단행되면 20%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정개혁과 세입개혁으로도 지출 증가분을 충당할 수 있을 만큼의 재원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에는 빚을 낼 수밖에 없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0%를 돌파해 2018년 40.9%, 2019년과 2020년 각각 40.7%로 전망된다.

지출 증가 추이 및 재원 확보 여부에 따라서 국가채무 비율이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다만 현재 성장 활력이 떨어진 우리 경제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문 대통령의 인식에는 공감하는 의견이 많다.

국제기구 등에서도 그동안 꾸준히 한국의 재정 확대를 요구해 왔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지난해 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서 "몇몇 국가들은 재정적 여력이 있고 이를 사용해야 한다"며 "이 같은 나라로 한국, 독일, 캐나다 등을 꼽고 있다"고 밝혔다.

호세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업무만찬에서 한국의 재정정책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 가계부채 해법, 소득 늘려주고 취약계층 빚 탕감







문재인 정부의 금융 등 미시정책 중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가계부채 대책이다.

현재 가계부채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천344조3천억원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보다 141조2천억원(11.7%) 늘어난 것으로 증가 규모도 사상 최대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5년 말 기준으로 91.0%에 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20.6%포인트(p) 높다.

가계 빚이 경제규모에 비해 너무 크고 증가 속도 역시 우려할 정도로 빠르다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해결 위해 3대 근본대책과 7대 해법을 제시했다.

3대 근본대책은 소득주도 성장정책, 취약계층 부담 경감, 금융소비자 보호 우선의 금융정책이다.

7대 해법은 ▲ 가계부채 총량 관리 ▲ 빚 내지 않고 살 수 있는 사회 구축 ▲ 고금리 이자부담 완화 ▲ 소액·장기연체 채무에 대한 과감한 정리 ▲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임박한 죽은 채권 관리 강화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설치 ▲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유한책임대출) 확대다.

근본적으로 소득을 늘려 빚을 갚도록 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을 통한 가계부채 총량 관리로 대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취약계층의 소액 채무는 탕감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과다한 채무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마련된 행복기금 보유의 1천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권은 소각해줄 계획이다.

또 서민들의 고금리 피해를 막기 위해 최고이자율을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 25%로 일원화하는 한편 이자가 원금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 걸음 더 나가 생활비 절감 등을 통해 빚을 내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pdhis95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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