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가능·임관 불가"…美 성전환 사관생도 2명 '낭패'

"졸업 가능·임관 불가"…美 성전환 사관생도 2명 '낭패'

성전환 육·공군 사관생도 1명씩 존재…졸업 앞두고 고민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김종우 특파원 = "사관학교를 졸업할 수 있지만, 장교 임관은 불가능하다.”

미국 육군사관학교(웨스트포인트)와 공군사관학교에서 각각 재학 중인 성전환 사관생도가 이달 말 졸업을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고 USA투데이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은 학기말 시험을 통과하면 사관학교를 졸업하지만, 아직 성전환자 복무규정이 완비되지 않아 임관하지 못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이들의 신원과 성전환 시기 등은 베일에 싸여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 같은 상황은 지난해 6월 당시 애슈턴 카터 국방부 장관이 성전환자의 군 입대 금지 규정을 철폐하면서 나올 수 있었다.

당시 카터 국방장관은 "성 정체성에 따른 군 입대 제한은 차별적이고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면서 성전환자 군 입대를 허용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하지만 성전환자의 군부대 배치와 복무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올해 말까지 성안될 예정이어서 현재로서는 성전환자 사관생도의 임관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알렌 헤리티지 해군사관학교 대변인은 "현재 공군사관학교에 성전환 생도가 1명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 생도는 졸업을 하더라도 현 규정상 공군에 배치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신시아 스미스 육군사관학교 대변인도 "사관생도 가운데 1명이 성전환자로서 졸업을 앞두고 있다"면서 "그는 졸업을 하더라도 임관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ongw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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