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 "역내국가 사회복지지출 늘려야"

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 "역내국가 사회복지지출 늘려야"

"국민행복 위해 사회적 포용성에 더 많은 관심 가져야"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꾸준한 경제성장이 예상되지만 국민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지출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UN ESCAP)와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주최로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공동 패널 토론회에서 도로시 라자로 UN ESCAP 북동아시아 사무소 경제담당관이 '2017 아태지역 경제사회 조사'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라자로 경제담당관은 아태지역의 경제 발전은 어느 정도 완만하고 지속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평가했다.

단,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국내적·지역적 성장 동인을 찾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보호무역조치로 수출이 예전처럼 경제성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는 쉽지 않아 민간소비를 늘려 국내 수요를 강화해야 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라자로 경제담당관은 아태지역의 주요한 리스크로 중국의 수입수요 감소와 보호무역주의를 꼽았다.

그는 특히 사회복지지출과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라자로 경제담당관은 "사회보호시스템을 통해 불평등, 빈곤, 실업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형평성 있게 내수진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회복지지출이 높을수록 빈곤율이 줄어드는데 아태지역은 이런 면에서 다른 지역에 뒤처져있다고 지적했다.

거버넌스는 공공지출의 조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이번 조사에서 거버넌스가 개선되면 아동 사망률이 줄어들고 초등교육의 효과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거버넌스는 또 국가재정에도 영향을 준다.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이 세금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때문이다. 거버넌스가 약하면 세입 또한 줄어든다고 라자로 경제담당관은 말했다.

거버넌스의 핵심은 투명성과 책임성에 있다고 봤다. 그는 투명성과 책임성의 제고를 위해선 주요 데이터와 정보에 대한 접근성, 모니터링과 감사, 피드백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관리의 재산과 소득 정보를 공시하면 투명성과 책임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라자로 경제담당관은 "국민의 행복은 단지 경제성장에 달려 있지 않다"며 "사회적 포용성과 환경의 지속가능성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경제의 장기적인 잠재력을 높이고 사회적 보호망을 강화하며 환경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재정정책이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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