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경제 성장 위해 공정한 법 집행 필요"

한국은행 "경제 성장 위해 공정한 법 집행 필요"

"제도 신뢰가 교육보다 성장률에 더 큰 영향"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공정한 법 집행 등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황인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연구실 부연구위원은 14일 '신뢰의 유형과 경제성장에 관한 연구:사람·제도·정치에 대한 신뢰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황 부연구위원은 사회적 자본인 신뢰의 유형을 '대인신뢰', '제도신뢰', '정치신뢰' 등 3가지로 구분했다.

대인신뢰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느냐를 가리키고 제도신뢰는 공정한 법 집행, 재산권 보호, 사법시스템 등에 대한 확신을 가리킨다.

정치신뢰는 정부, 정당 등에 대한 신뢰를 뜻한다.

황 연구위원은 전 세계 사회과학자들이 조사한 세계가치관조사(WVS)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의 세계경쟁력연감의 조사결과를 신뢰의 대용지표로 활용했다.

이를 바탕으로 1997∼2012년 한국, 일본, 중국, 인도, 영국, 미국, 러시아 등 세계 46개국의 1인당 평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분석한 결과, 3가지 신뢰 유형 중 제도신뢰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제도신뢰 중 정의의 신뢰지수가 '1'이 높으면 성장률은 0.228% 포인트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대인신뢰지수가 1이 높을 경우 성장률 상승 폭은 0.185% 포인트에 그쳤다

또 정치신뢰가 성장률과 연관성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제도에 대한 신뢰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며 "그 영향은 교육(고교 등록률) 격차가 국가 간 성장률 차이를 설명하는 정도의 2배 가량"이라고 설명했다.

보통 교육 수준이 경제성장의 큰 변수로 꼽히는데 제도신뢰는 이보다 영향력이 크다는 얘기다.

보고서는 "이번 연구는 법 집행의 공정성, 물적·지적 재산권 보호,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제도 설계가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해석했다.

제도에 대한 신뢰는 게임의 규칙이나 인센티브 구조에 대한 믿음을 의미한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신뢰는 상대방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게 함으로써 데 거래 성사에 긍정적 효과를 낸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제도에 대한 신뢰 수준은 낮은 편이다.

IMD가 지난해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의 정의 부문에서 우리나라는 전체 61개국 가운데 43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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