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 유방보형물 엉터리 인증한 기관에 "738억원 배상하라"

발암 유방보형물 엉터리 인증한 기관에 "738억원 배상하라"

프랑스 항소법원, 2만명 집단소송 "1심 타당" 판결

(서울=연합뉴스) 최병국 기자 = 프랑스 항소법원이 발암 유방 보형물을 품질기준에 맞고 안전하다고 인증해준 기관인 독일 라인란트TUV에 소비자들에게 6천만유로(약 738억원)를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앞서 지난 1월 프랑스 남부 툴롱 행정법원이 14개국 2만 명이 낸 대규모 집단 소송과 관련 1인당 3천 유로씩 배상하도록 한 판결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라인란트TUV 측은 이에 따라 일단 추후 상고심에서 TUV가 이기면 잠정 지급된 돈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배상금을 잠정적으로 지급할 것이라고 12일(현지시간) 밝혔다.

프랑스 유명 의료기 업체인 PIP는 20년 동안 한국 등 전 세계 65개국에 유방 보형물을 수출해왔으나 이 회사 제품으로 유방 성형수술을 받은 여성 수십여 명이 암에 걸리는 등 갈수록 부작용이 속출했다.

조사 결과 PIP가 발암물질인 공업용 실리콘겔과 연료용 첨가제 등을 사용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으며, 이에 따라 PIP 창업주는 살인과 과실치상 협의로 체포되고 회사는 2010년 파산했다.

이 회사 제품으로 수술받고 피해를 당한 여성들은 PIP와는 별도로 이 제품을 인증해준 라인란트TUV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라인란트TUV는 의료기기와 가전기기를 비롯해 각종 제품의 성능 및 안전에 대해 검사해 기준이 맞으면 인증해주는 유럽의 권위있는 인증기관이다.

이번 배상판결을 받은 2만명 외에도 각국에서 약 30만 명이 유사한 집단 소송을 진행중이다.






choib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