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北미사일 고도화 우려 증폭…MD강화·적기지공격론 부상
"고각 발사시 기존 SM3→PAC3 2단계 요격도 무용지물"
미일 신개발 'SM3블록2A' 배치 검토…여권서는 北미사일기지 타격론 나와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내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대응체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부상하고 있다.
북한이 지난 14일 쏜 탄도미사일이 고각발사에 의해 고도 2천㎞ 이상 올라감에 따라 현재의 미사일 방어(MD)시스템으로는 요격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16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전날 기자들에게 "이번 미사일 발사를 통해 북한이 일정한 기술 진전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방위상도 같은 날 참의원 결산위원회에서 "새로운 요격미사일 등을 도입해 고각발사 궤도에 의한 공격에 대처하는 등 우리나라의 요격능력을 한층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미일 양국이 연내에 공동개발을 마칠 예정인 요격미사일 'SM3블록2A'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SM3블록2A'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됐다. 현재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에 탑재된 요격 미사일 'SM3블록1A'의 개량형이다.
현재 일본의 MD 시스템은 2단계로 구성돼 있다. 1단계는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에 탑재한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SM-3)이 최고고도 500㎞의 대기권 밖에서 1차 요격을 하는 것이다.
여기서 실패하면 방위성 등 주요 시설에 설치된 지대공 유도미사일 패트리엇(PAC-3)이 지상 10㎞ 이상의 상공에서 2단계로 요격하게 된다.
이들 모두 통상 궤도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겨냥한 것이다.
이에 따라 방위성 내에서는 "2천㎞라는 고도로 날아올 경우 요격하기는 어렵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반면 'SM3블록2A'는 최고고도 1천㎞ 이상에서도 요격이 가능하다. 고도를 기준으로 현재의 SM3의 2배 수준이어서 그만큼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다만 나가타니 겐(中谷元) 전 방위상은 니혼게이자이신문에 "고각발사된 미사일은 미일이 개발중인 신형미사일로도 격추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에 탑재된 요격미사일과 고성능레이더를 지상에 배치하는 방식의 '이지스 어쇼어'도 도입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미사일방어체계 재검토와 함께 여권 일각에서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움직임이 있을 경우 선제적으로 기지를 타격하는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다시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 15일 열린 자민당 '북한 핵실험·미사일문제 대책본부' 회의에서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의원은 "적 미사일 기지를 직접 타격하는 공격능력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하는 단계"라고 주장했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자위대는 현재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 '토마호크' 등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 자위대의 활동이 전수방위(현행 일본 헌법이 자위대에 인정하는 적의 공격에 대한 자위권 행사, 즉 방어 차원의 공격)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도통신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서 일본 정부가 이르면 내년 예산에 순항미사일 도입 검토비용을 편성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일본이 고려 중인 순항미사일은 미국산 토마호크로,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에 탑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토마호크는 레이더에 포착되기 어려워 목표를 정밀하게 공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달 미국이 시리아를 공격할 때 사용됐다. 일본 해상에서 북한 전역을 사정거리로 둘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hoina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고각 발사시 기존 SM3→PAC3 2단계 요격도 무용지물"
미일 신개발 'SM3블록2A' 배치 검토…여권서는 北미사일기지 타격론 나와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내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대응체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부상하고 있다.
북한이 지난 14일 쏜 탄도미사일이 고각발사에 의해 고도 2천㎞ 이상 올라감에 따라 현재의 미사일 방어(MD)시스템으로는 요격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16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전날 기자들에게 "이번 미사일 발사를 통해 북한이 일정한 기술 진전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방위상도 같은 날 참의원 결산위원회에서 "새로운 요격미사일 등을 도입해 고각발사 궤도에 의한 공격에 대처하는 등 우리나라의 요격능력을 한층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미일 양국이 연내에 공동개발을 마칠 예정인 요격미사일 'SM3블록2A'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SM3블록2A'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됐다. 현재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에 탑재된 요격 미사일 'SM3블록1A'의 개량형이다.
현재 일본의 MD 시스템은 2단계로 구성돼 있다. 1단계는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에 탑재한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SM-3)이 최고고도 500㎞의 대기권 밖에서 1차 요격을 하는 것이다.
여기서 실패하면 방위성 등 주요 시설에 설치된 지대공 유도미사일 패트리엇(PAC-3)이 지상 10㎞ 이상의 상공에서 2단계로 요격하게 된다.
이들 모두 통상 궤도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겨냥한 것이다.
이에 따라 방위성 내에서는 "2천㎞라는 고도로 날아올 경우 요격하기는 어렵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반면 'SM3블록2A'는 최고고도 1천㎞ 이상에서도 요격이 가능하다. 고도를 기준으로 현재의 SM3의 2배 수준이어서 그만큼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다만 나가타니 겐(中谷元) 전 방위상은 니혼게이자이신문에 "고각발사된 미사일은 미일이 개발중인 신형미사일로도 격추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에 탑재된 요격미사일과 고성능레이더를 지상에 배치하는 방식의 '이지스 어쇼어'도 도입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미사일방어체계 재검토와 함께 여권 일각에서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움직임이 있을 경우 선제적으로 기지를 타격하는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다시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 15일 열린 자민당 '북한 핵실험·미사일문제 대책본부' 회의에서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의원은 "적 미사일 기지를 직접 타격하는 공격능력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하는 단계"라고 주장했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자위대는 현재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 '토마호크' 등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 자위대의 활동이 전수방위(현행 일본 헌법이 자위대에 인정하는 적의 공격에 대한 자위권 행사, 즉 방어 차원의 공격)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도통신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서 일본 정부가 이르면 내년 예산에 순항미사일 도입 검토비용을 편성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일본이 고려 중인 순항미사일은 미국산 토마호크로,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에 탑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토마호크는 레이더에 포착되기 어려워 목표를 정밀하게 공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달 미국이 시리아를 공격할 때 사용됐다. 일본 해상에서 북한 전역을 사정거리로 둘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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