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强 특사단에 당부…사드 배치·'위안부 합의' 등 염두에 둔 듯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주요국에 파견되는 특사단과 만나 "새 정부가 '피플파워'를 통해 출범한 정부라는 의미를 강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박근혜 정권을 규탄하는 '촛불민심'이 대통령 탄핵사태를 이끌고 궁극적으로 정권교체를 이뤄내는데 결정적 동력이 됐음을 설명하라는 취지로 풀이되고 있다.
주목할 대목은 문 대통령이 '피플파워 정부'라는 소개와 함께 "이제는 정치적 정당성과 투명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음을 강조해 달라"고 언급한 점이다.
이는 아무리 중요한 외교·안보사안이라도 국민적 동의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해졌다는 사실을 강조해달라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당장 정치권에서 문 대통령이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를 염두에 두고 이 같은 언급을 내놓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사드 배치에 대해 명시적 찬반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채 국회의 비준동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이에 따라 금주 중 미국에 파견되는 특사단으로서는 6월 말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사드문제와 관련해 '정치적 정당성'과 '투명성'의 확보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드 문제 뿐만 아니라 2015년 12월 한·일간 위안부 합의도 우회적으로 겨냥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그 합의(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민간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런 국민들의 정서와 현실을 인정하면서 양측이 공동으로 노력하자"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정권의 일반적 인수인계와 다른 방식으로 들어선 정부이고, 또 이것이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일을 해나가는 방향성에 있어 매우 투명하게 일을 진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윤 수석은 이어 "사드라든지, 다른 중요한 국가적 업무를 수행해나가는 과정이 결국 투명하게 공개돼야 하고 국민적 의사가 반영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드 문제를 포함해 외교안보사안을 추진하는데 있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며 "대북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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