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세월호 7시간' 국회서 진실규명…국가기록물 열람추진"
"최순실·4대강 부정축재 환수 뒷받침…5월국회서 4대강 특별기구 검토"
"내년초까지 개헌안 마련해 지방선거 동시투표"…증세는 속도조절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임형섭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7일 '세월호 7시간'의 진실규명을 위해 관련 국가기록물을 열어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국회의 3분의2가 찬성으로 의결하면 세월호참사의 7시간 기록을 열어볼 수 있다"며 "압도적으로 정권교체를 하면 그 압도적 민심의 힘으로 대통령이 국회에 요구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한 바 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세월호 진상조사를 분명히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일단 검찰에서 할 것이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건 국회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정조사나 특검에 대해선 "그건 지금 쉽지 않다"며 "검찰의 조사를 봐가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진실규명을 위해 국회가 조사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추진하겠다"며 "국가기록물을 열람하는 방안을 국회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 시기에 대해서는 "5월 국회에서 당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른 야당들을 설득해 나가겠다"면서도 "올해 안으로는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월호 문제는 정의의 문제이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 문제이기 때문에 진상규명은 국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어쨌든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로, 세월호의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파문과 4대강 비리 의혹 등과 관련한 부정·불법축재 재산의 국가 환수 문제에 대해 "국회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건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4대강 비리의혹에 대해 "4대강 문제는 자연환경적으로도 범죄행위일 뿐 아니라 수조 원의 국민 세금, 일자리를 만들 돈으로 몇몇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범죄적 행위로, 다시는 우리 사회가 용납하면 안 된다. 철저히 조사해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5월 국회에서 국회 차원의 특별기구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4대강 불법재산 환수 여부를 묻자 "당연히 해야 한다. 부당이익을 환수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며 "입법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파문과 관련된 부정축재 재산 환수 문제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원 여부에 관해 묻자 "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며 "어느 수준에서 하는 게 좋을지 정부와도 상의해보겠다. 가장 효과적인 게 좋을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재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재조사는 정부, 즉 검찰에서 나서서 하면 되는 것이고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좀 다를 것"이라며 "국회에서 국조나 청문회를 할 문제는 아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도 검토하겠지만, 꼭 밝혀야 할 문제가 있으면 수사기관을 통해 밝히면 되는 것이고 국회가 지금 무엇을 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우 원내대표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에 대해 "문 대통령이 국회 비준 동의를 말씀하신 것은 헌법 60조에 따라서 국가재정을 수반하기 때문에 비준 대상이 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사드 배치에 따른 정부의 각종 절차, 환경영향평가 등이 완료되지 않았고 승인 없이 공사를 시작해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위반했다는 논란 등 제반 문제를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부와 검토한 후 비준 여부와 법적 절차 진행 여부를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일각의 사드 배치 철회 주장과 관련해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의 법적인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미국으로) 돌려보내는 문제까지 포함해 살펴봐야 한다"고 답변한 데 대해 "돌려보내겠다는 건 아니고 원론적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당 사드대책특위의 청문회 추진 방침에 대해서도 "당 안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 진행하겠다"고만 했다.
우 원내대표는 개헌 문제에 대해 "일단 분명한 것은 내년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를 한다는 것은 우리 당의 당론"이라며 "그렇게 추진하려면 내년 초까지는 개헌안이 다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헌특위 가동 시점에 대해 "이미 특위가 상당히 많이 논의를 진전시킨 만큼, 간사와 상의해 판단해보겠다"고 답했다.
그는 권력구조 개편 방향과 관련, "국회 논의 안에 다 들어가 있다. 국회 논의뿐 아니라 국민의 여론, 민심도 포함해야 하니 그런 것까지 다 검토해서 판단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소득세·법인세 등 증세 문제에 대해선 "먼저 해야 할 게 있고 뒤에 할 게 있으니 좀 논의해보자"며 "필요한 일이지만 사회적으로 보면 갈등소지가 상당히 있으니 내부 논의를 좀 더 해봐야 한다. 어느 정도 단계에서 할지는 아직 판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hanks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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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초까지 개헌안 마련해 지방선거 동시투표"…증세는 속도조절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임형섭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7일 '세월호 7시간'의 진실규명을 위해 관련 국가기록물을 열어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국회의 3분의2가 찬성으로 의결하면 세월호참사의 7시간 기록을 열어볼 수 있다"며 "압도적으로 정권교체를 하면 그 압도적 민심의 힘으로 대통령이 국회에 요구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한 바 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세월호 진상조사를 분명히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일단 검찰에서 할 것이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건 국회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정조사나 특검에 대해선 "그건 지금 쉽지 않다"며 "검찰의 조사를 봐가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진실규명을 위해 국회가 조사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추진하겠다"며 "국가기록물을 열람하는 방안을 국회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 시기에 대해서는 "5월 국회에서 당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른 야당들을 설득해 나가겠다"면서도 "올해 안으로는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월호 문제는 정의의 문제이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 문제이기 때문에 진상규명은 국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어쨌든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로, 세월호의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파문과 4대강 비리 의혹 등과 관련한 부정·불법축재 재산의 국가 환수 문제에 대해 "국회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건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4대강 비리의혹에 대해 "4대강 문제는 자연환경적으로도 범죄행위일 뿐 아니라 수조 원의 국민 세금, 일자리를 만들 돈으로 몇몇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범죄적 행위로, 다시는 우리 사회가 용납하면 안 된다. 철저히 조사해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5월 국회에서 국회 차원의 특별기구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4대강 불법재산 환수 여부를 묻자 "당연히 해야 한다. 부당이익을 환수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며 "입법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파문과 관련된 부정축재 재산 환수 문제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원 여부에 관해 묻자 "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며 "어느 수준에서 하는 게 좋을지 정부와도 상의해보겠다. 가장 효과적인 게 좋을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재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재조사는 정부, 즉 검찰에서 나서서 하면 되는 것이고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좀 다를 것"이라며 "국회에서 국조나 청문회를 할 문제는 아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도 검토하겠지만, 꼭 밝혀야 할 문제가 있으면 수사기관을 통해 밝히면 되는 것이고 국회가 지금 무엇을 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우 원내대표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에 대해 "문 대통령이 국회 비준 동의를 말씀하신 것은 헌법 60조에 따라서 국가재정을 수반하기 때문에 비준 대상이 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사드 배치에 따른 정부의 각종 절차, 환경영향평가 등이 완료되지 않았고 승인 없이 공사를 시작해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위반했다는 논란 등 제반 문제를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부와 검토한 후 비준 여부와 법적 절차 진행 여부를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일각의 사드 배치 철회 주장과 관련해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의 법적인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미국으로) 돌려보내는 문제까지 포함해 살펴봐야 한다"고 답변한 데 대해 "돌려보내겠다는 건 아니고 원론적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당 사드대책특위의 청문회 추진 방침에 대해서도 "당 안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 진행하겠다"고만 했다.
우 원내대표는 개헌 문제에 대해 "일단 분명한 것은 내년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를 한다는 것은 우리 당의 당론"이라며 "그렇게 추진하려면 내년 초까지는 개헌안이 다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헌특위 가동 시점에 대해 "이미 특위가 상당히 많이 논의를 진전시킨 만큼, 간사와 상의해 판단해보겠다"고 답했다.
그는 권력구조 개편 방향과 관련, "국회 논의 안에 다 들어가 있다. 국회 논의뿐 아니라 국민의 여론, 민심도 포함해야 하니 그런 것까지 다 검토해서 판단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소득세·법인세 등 증세 문제에 대해선 "먼저 해야 할 게 있고 뒤에 할 게 있으니 좀 논의해보자"며 "필요한 일이지만 사회적으로 보면 갈등소지가 상당히 있으니 내부 논의를 좀 더 해봐야 한다. 어느 정도 단계에서 할지는 아직 판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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