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 文대통령 "북한의 도발과 핵 위협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북한의 도발과 핵 위협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취임후 국방부와 합참을 처음으로 방문한 자리에서 "군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핵심 전력을 최우선 확보하고 자주적인 방위 역량을 확보하는 한편, 전쟁 억제를 위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도 굳건하게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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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미사일 공격시…"최대 서울까지 6분, 도쿄 11분, 워싱턴 39분"
지난 14일 북한의 지대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화성-12)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시험발사가 아닌 실제 미사일 등을 이용한 도발에 나설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 AP통신은 17일 미국 비영리 과학자단체인 '참여 과학자 모임'(UCS) 소속 물리학자 데이비드 라이트 박사와 독일 'ST 애널리틱스' 미사일 전문가 마커스 실러 박사의 분석을 토대로 북한이 실제 미사일 발사시 한국, 일본, 미국까지 도달 시간과 3국의 대응 능력을 평가한 기사를 도쿄발로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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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희상 특사-日외상 회담…"국민 대다수 위안부합의 수용 못해"
문재인 대통령의 일본 특사인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이 17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을 만나 국민 대다수가 위안부 합의에 대해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국 내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대해 기시다 외무상은 문 특사에게 위안부 합의를 준수하라는 얘기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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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국민의당, 5·18 전날부터 총출동…호남 적자경쟁
같은 뿌리를 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17일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하루 앞두고 호남 적자경쟁에 나섰다. 호남은 4·13 총선에서는 국민의당의 손을 들어줬고, 5·9 대선에선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앞장서 견인하며 더불어민주당을 집권여당으로 만들었다. 이처럼 호남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절묘한 전략적 판단을 해온 만큼 두 당은5·18 기념식을 계기로 '포스트 대선' 주도권 경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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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검찰 '돈봉투 만찬' 감찰 착수…"법과 절차따라 조사"
문재인 대통령이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간 '돈봉투 만찬 의혹'에 대한 감찰을 지시함에 따라 법무부와 대검찰청이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17일 각각 긴급회의를 열어 감찰 주체와 방식 등을 논의했다. 두 기관은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감찰을 지시한 만큼 신속하고 엄정하게 감찰 조사를 진행한다는 큰 틀의 대응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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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丁국회의장 "사드 배치, 규정에 따라 국회 비준동의 얻어야"
정세균 국회의장은 17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는 국회 비준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세종시 조치원읍 고려대 세종캠퍼스에서 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20대 국회의 비전'이라는 주제의 특강에서 "국민에 재정적 부담을 주는 사안은 국회 동의를 얻으라는 규정에 따라 당연히 거쳐야 할 절차"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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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보사 징계 3년만에 마침표…교보 영업정지
자살보험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생명보험사들에 대한 최종 제재 수위가 확정됐다. 2014년 ING생명 제재로 시작된 이후 3년 넘게 끌어오던 자살보험금 사태가 일단락된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어 삼성·교보·한화생명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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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부터 금융사 과징금·과태료 한도 최대 3배 인상
금융당국이 법령을 위반한 금융회사에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나 과징금의 최고 한도가 올해 10월부터 현 수준보다 2∼3배 오를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과태료와 과징금의 부과 한도를 대폭 올리는 내용의 금융지주법 등 11개 주요 개정 금융법의 하위 법령(시행령)개정 작업을 추진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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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한국행 단체여행금지 해제 '기대감'…자유여행은 이미 풀렸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으로 한국과 중국간의 훈풍이 불면서 중국 당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 조치를 해제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특히 중국 국가여유국이 지난 3월 15일부터 시행한 한국행 단체여행 전면 금지조치도 머지않아 해제할 것이라는 관측이 현지 여행업계와 항공사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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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로폰 2만3천명분 밀수 나이지리아인 6년 추적해 한국 압송
2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한국으로 밀수한 혐의를 받는 외국인이 6년여에 걸친 추적 끝에 한국에서 수사·재판을 받게 됐다. 법무부는 필로폰 707ｇ을 몰래 수입해 국내에서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나이지리아 국적자 U(46·여) 씨를 17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송환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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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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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북한의 도발과 핵 위협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북한의 도발과 핵 위협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취임후 국방부와 합참을 처음으로 방문한 자리에서 "군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핵심 전력을 최우선 확보하고 자주적인 방위 역량을 확보하는 한편, 전쟁 억제를 위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도 굳건하게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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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미사일 공격시…"최대 서울까지 6분, 도쿄 11분, 워싱턴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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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희상 특사-日외상 회담…"국민 대다수 위안부합의 수용 못해"
문재인 대통령의 일본 특사인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이 17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을 만나 국민 대다수가 위안부 합의에 대해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국 내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대해 기시다 외무상은 문 특사에게 위안부 합의를 준수하라는 얘기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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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국민의당, 5·18 전날부터 총출동…호남 적자경쟁
같은 뿌리를 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17일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하루 앞두고 호남 적자경쟁에 나섰다. 호남은 4·13 총선에서는 국민의당의 손을 들어줬고, 5·9 대선에선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앞장서 견인하며 더불어민주당을 집권여당으로 만들었다. 이처럼 호남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절묘한 전략적 판단을 해온 만큼 두 당은5·18 기념식을 계기로 '포스트 대선' 주도권 경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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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검찰 '돈봉투 만찬' 감찰 착수…"법과 절차따라 조사"
문재인 대통령이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간 '돈봉투 만찬 의혹'에 대한 감찰을 지시함에 따라 법무부와 대검찰청이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17일 각각 긴급회의를 열어 감찰 주체와 방식 등을 논의했다. 두 기관은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감찰을 지시한 만큼 신속하고 엄정하게 감찰 조사를 진행한다는 큰 틀의 대응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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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丁국회의장 "사드 배치, 규정에 따라 국회 비준동의 얻어야"
정세균 국회의장은 17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는 국회 비준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세종시 조치원읍 고려대 세종캠퍼스에서 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20대 국회의 비전'이라는 주제의 특강에서 "국민에 재정적 부담을 주는 사안은 국회 동의를 얻으라는 규정에 따라 당연히 거쳐야 할 절차"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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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보사 징계 3년만에 마침표…교보 영업정지
자살보험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생명보험사들에 대한 최종 제재 수위가 확정됐다. 2014년 ING생명 제재로 시작된 이후 3년 넘게 끌어오던 자살보험금 사태가 일단락된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어 삼성·교보·한화생명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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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부터 금융사 과징금·과태료 한도 최대 3배 인상
금융당국이 법령을 위반한 금융회사에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나 과징금의 최고 한도가 올해 10월부터 현 수준보다 2∼3배 오를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과태료와 과징금의 부과 한도를 대폭 올리는 내용의 금융지주법 등 11개 주요 개정 금융법의 하위 법령(시행령)개정 작업을 추진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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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한국행 단체여행금지 해제 '기대감'…자유여행은 이미 풀렸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으로 한국과 중국간의 훈풍이 불면서 중국 당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 조치를 해제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특히 중국 국가여유국이 지난 3월 15일부터 시행한 한국행 단체여행 전면 금지조치도 머지않아 해제할 것이라는 관측이 현지 여행업계와 항공사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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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로폰 2만3천명분 밀수 나이지리아인 6년 추적해 한국 압송
2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한국으로 밀수한 혐의를 받는 외국인이 6년여에 걸친 추적 끝에 한국에서 수사·재판을 받게 됐다. 법무부는 필로폰 707ｇ을 몰래 수입해 국내에서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나이지리아 국적자 U(46·여) 씨를 17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송환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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