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통공약 우선추진…수사권 조정·카드수수료 인하 탄력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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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18 18:04  

與, 공통공약 우선추진…수사권 조정·카드수수료 인하 탄력받나

與, 공통공약 우선추진…수사권 조정·카드수수료 인하 탄력받나

與 통합정부委 공통공약 정리…징벌적손배제 강화 등 5개 공약 겹쳐

최저임금·기초연금 등도 큰틀 공감대…재원마련 등이 관건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원내 5당의 대선 당시 공통공약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이나 카드수수료 인하 등을 위한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특히 5명의 후보가 동시에 약속한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경우 최근 새 정부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와 맞물려 한층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통합정부추진위원회는 18일 지난 대선 때 5당 후보의 공약을 분야별로 검토, 후보들이 공통으로 내세운 공약을 정리했다. 추진위는 이를 바탕으로 노동·일자리, 교육·보육, 복지·생활민생 등 10대 분야 정책을 담은 '성공적인 통합정부를 위한 2차 제안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민주당 우원식 신임 내대표 역시 취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다른 정당과의) 공통공약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힌 바 있는 만큼, 이번에 정리된 공통공약이 우선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통합정부추진위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정리된 5당 공약 가운데 5명의 대선후보가 모두 공통으로 제시한 공약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중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인하,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장기채권 채무 감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지원 등 5건이다.

이 가운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5개 정당이 모두 강력한 검찰개혁 의지를 드러내면서 약속으로 내건 것이어서 국회 논의 역시 힘을 받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수사·기소권을 분리해 경찰이 일반적인 수사권으로 보유하고 검찰에는 2차적·보충적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기호순)는 경찰에게 독자적인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역시 수사·기소권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도 수사·기소권을 분리해 수사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특정 범죄에 대해 경찰에 수사권을 주는 방식으로 검경 수사권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이 공약한 검찰내 기소심의위원회 설치, 안 후보가 약속한 기소배심원제 도입 등 기소권한 세부 조정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뜨거운 감자'인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경우에는 4명의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한국당 홍 후보는 '옥상옥'을 만드는 부작용을 우려하며 반대한 바 있어 논의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상공인 카드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에도 5명의 후보는 공감대를 이룬 바 있어 이를 위한 당정협의 등도 빨라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당시 중소가맹점 수수료율 1.3%에서 1%로 점진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혔고, 홍 후보와 안 후보도 수수료 인하 방안에 공감했다.

유 후보는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영세가맹점의 기준을 완화해 혜택을 받는 점포 수를 늘리겠다는 공약을, 심 후보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1%로 제한하고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0%로 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한 부당 하도급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하는 것도 5명 후보의 공통된 주장이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다수 후보가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어, 이를 중심으로 한 경제민주화 입법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

5당 후보는 이외에도 1인 사업장이나 자영업자를 위한 보험가입 지원, 장기채권의 채무면제 추진을 통한 가계부채 관리 등의 공약을 동시에 내놓은 바 있어 이런 정책들도 우선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기초연금을 인상하는 방안과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 역시 5당 후보의 공통 공약이긴 하지만, 후보간 인상 폭을 두고 조금씩 차이가 있는 데다 워낙 재원소모가 큰 공약이어서 우선 추진하기보다는 각 당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후보들은 하나같이 최저임금 인상을 약속하기는 했지만 기업계와 노동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사안인 만큼 논의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hysu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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