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부와 닮은듯 다른 文대통령 檢개혁…파격인사에 시스템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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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19 17:26   수정 2017-05-19 20:32

盧정부와 닮은듯 다른 文대통령 檢개혁…파격인사에 시스템 개혁

盧정부와 닮은듯 다른 文대통령 檢개혁…파격인사에 시스템 개혁

盧정부 "권력에 손대지 않는다" 거리 두다 실패

文대통령, 공수처 설치·수사기소권 분리 등 구조개혁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하는 등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한 것을 두고 새 정부의 검찰개혁이 참여정부 초기에 단행된 검찰개혁과 닮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파격적인 인사로 검찰개혁에 필요한 인적 청산 작업을 본격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이 노무현 전 대통령 임기 초반 사법개혁의 '데자뷔'라는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은 2003년 판사 출신으로 당시 검찰총장보다 기수가 낮은 강금실 변호사를 최초의 여성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검찰을 비롯한 사법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기수에 따른 위계질서에서 비롯되는 검찰 조직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여기에 노 전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돼 법무부가 고검장급 인사를 단행하는 등 검찰 수뇌부 '물갈이'가 이뤄지자 검찰은 집단으로 반발했다.

노 전 대통령은 '검사와의 대화'까지 열면서 정면 돌파를 시도했으나 효과는 없었다.

노 전 대통령의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라는 발언도 이때 평검사들과의 토론에서 나온 이야기다.

이런 검찰의 반발에도 노 전 대통령은 '권력이 검찰에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기조에 따라 사실상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검찰의 자발적 개혁을 기대했다.

그러나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참여정부의 사법개혁은 실패했다.







참여정부에서 노 전 대통령과 함께 이 장면을 생생하게 지켜본 문 대통령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특별한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검찰의 '권력 눈치 보기 수사'를 바로잡고 '정치검찰'의 뿌리를 뽑겠다는 의지를 강조해 왔다.

그 시작은 참여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검사를 임명하는 등 파격적인 인사였다.

그러나 이번 인사에는 서울지검장의 지위를 고검장급에서 검사장급으로 내리는 등 인사를 넘어서 시스템을 개혁하는 의지까지 담겨 있다는 게 중론이다.

권력에 따라 움직인다는 비판을 받아온 검찰의 행태를 바로잡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인사 배경을 발표하면서 "서울중앙지검장은 고검장급으로 격상된 후 정치적 사건을 수사할 때 임명권자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이 계속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원칙만 갖고 시스템과 제도로 이를 뒷받침하지 않아 검찰개혁에 실패했던 참여정부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이번 인사를 시작으로 대선후보 시절 공약대로 검찰개혁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도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이미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설치해 검찰의 '권력 눈치 보기' 수사를 차단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kj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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