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협치모델 '여야정 협의체' 속도낼까
與 "구성 늘어지면 안돼", 野 "정례화 필요"
의제선정 충돌 가능성도…'공통공약'이 실마리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김동호 류미나 기자 = 여야가 22일 문재인 대통령과 합의했던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협의에 착수하면서 문 대통령의 새로운 '협치 모델'이 성공적으로 닻을 올릴지 주목된다.
여야는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각종 입법과제가 산적한 만큼 협의체 운영에 대한 청와대의 초안이 마련되는 대로 논의를 신속히 진행해 최대한 빨리 협의체를 출범시킨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김동철·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교섭단체 대표 회동에서 국정협의체 후속 작업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4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오후 별도 회의에서 협의체 구성 형태와 운영 방식, 의제 사전조율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에서 구성 초안을 만들어오면 여야가 합의하자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청와대 정무라인에서 초안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라며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이 있었고, 원내대표들도 이에 동의한 만큼 구성 과정이 늘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체가 어떻게 꾸려질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난 19일 문 대통령과 4당 원내대표 회동 내용을 종합하면 큰 틀에서 정부와 국회, 청와대가 고르게 참여하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회의를 주재하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경제·사회부총리, 청와대에서는 정책실장이 각각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는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석 대상으로 꼽히는 상황에서 각 당 원내수석부대표도 협의체에 동참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야당 측에서는 협의체가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지 않고 의미있는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정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국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야 간 지속가능한 협력을 꾀하려면 협의체를 정례적으로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정협의체가 실제 가동되면 각 당 견해차가 큰 사안에 있어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실제 야당에서는 협의체에서 다루는 안건을 정부나 여당이 정하는 것에 한정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의제를 설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 참석 인원은 물론 의제도 원내 수석부대표들이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민주당에 제안했다. 여당이나 청와대가 요청하는 것만 처리하는 형태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유승민 전 대선후보가 공약했던 사안을 정리해 제시하고, 정부·여당이 제안한 법안에 대해서 대안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헌법개정과 같은 정무적 사안보다는 정책 중심으로 협의체가 운영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도 "청와대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의제만 논의하는 것은 협치가 아니다. 의제도 협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여·야·정 협의체는 각 당이 '대선 공통공약'을 첫 고리로 실마리를 풀어나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선 후보들이 일제히 공약으로 내걸 정도로 공감대가 형성된 정책 과제에서부터 협의체 운영에 탄력을 붙인다는 것이다.
d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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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구성 늘어지면 안돼", 野 "정례화 필요"
의제선정 충돌 가능성도…'공통공약'이 실마리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김동호 류미나 기자 = 여야가 22일 문재인 대통령과 합의했던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협의에 착수하면서 문 대통령의 새로운 '협치 모델'이 성공적으로 닻을 올릴지 주목된다.
여야는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각종 입법과제가 산적한 만큼 협의체 운영에 대한 청와대의 초안이 마련되는 대로 논의를 신속히 진행해 최대한 빨리 협의체를 출범시킨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김동철·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교섭단체 대표 회동에서 국정협의체 후속 작업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4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오후 별도 회의에서 협의체 구성 형태와 운영 방식, 의제 사전조율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에서 구성 초안을 만들어오면 여야가 합의하자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청와대 정무라인에서 초안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라며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이 있었고, 원내대표들도 이에 동의한 만큼 구성 과정이 늘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체가 어떻게 꾸려질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난 19일 문 대통령과 4당 원내대표 회동 내용을 종합하면 큰 틀에서 정부와 국회, 청와대가 고르게 참여하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회의를 주재하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경제·사회부총리, 청와대에서는 정책실장이 각각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는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석 대상으로 꼽히는 상황에서 각 당 원내수석부대표도 협의체에 동참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야당 측에서는 협의체가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지 않고 의미있는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정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국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야 간 지속가능한 협력을 꾀하려면 협의체를 정례적으로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정협의체가 실제 가동되면 각 당 견해차가 큰 사안에 있어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실제 야당에서는 협의체에서 다루는 안건을 정부나 여당이 정하는 것에 한정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의제를 설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 참석 인원은 물론 의제도 원내 수석부대표들이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민주당에 제안했다. 여당이나 청와대가 요청하는 것만 처리하는 형태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유승민 전 대선후보가 공약했던 사안을 정리해 제시하고, 정부·여당이 제안한 법안에 대해서 대안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헌법개정과 같은 정무적 사안보다는 정책 중심으로 협의체가 운영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도 "청와대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의제만 논의하는 것은 협치가 아니다. 의제도 협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여·야·정 협의체는 각 당이 '대선 공통공약'을 첫 고리로 실마리를 풀어나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선 후보들이 일제히 공약으로 내걸 정도로 공감대가 형성된 정책 과제에서부터 협의체 운영에 탄력을 붙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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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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