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자 대북제재 강화 추진…"中기업에 세컨더리 보이콧 검토"

日, 독자 대북제재 강화 추진…"中기업에 세컨더리 보이콧 검토"

"中에 석유수출 금지 요구…자산동결 대상 확대 검토"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정부가 탄도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북한에 대해 독자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등 제삼국 기업과 금융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2차 제재) 실시를 주요 내용으로 독자제재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는 중국 측이 북한 교역총액의 90%를 차지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또한, 핵무기와 미사일 등으로 전용 가능한 자재 이동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 무역 물자를 운반하는 제삼국 선박 검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그러나 중국 기업을 제재할 경우 중국 정부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대북 공조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정부가 대북 석유수출 금지를 중국에 요구하는 한편 핵·미사일 개발에 관련된 단체와 개인의 자산동결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 외화 획득 수단이 될 것"이라고 신문에 말했다.

일본 정부는 일본인 납치문제에 미칠 영향을 포함해 제재안과 실시 시기를 신중히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북한의 외화 수입을 차단하는 동시에 핵·미사일 관련 물품이나 기술 이전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일본은 이미 북한에 대해 수출입 전면 금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간부의 재입국 금지 등 독자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자 12월에 재입국 금지와 자산동결 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올해 들어서도 미사일 발사를 거듭했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j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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