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자적 대북제재 강화…세컨더리 보이콧·캐치올 규제 도입(종합)

日, 독자적 대북제재 강화…세컨더리 보이콧·캐치올 규제 도입(종합)

중국 겨냥…"中에 석유수출 금지 요구…자산동결 대상 확대 검토"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정부가 탄도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북한에 대해 독자적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등 제3국 기업과 금융기관을 제재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2차 제재) 실시를 주요 내용으로 삼는 독자적 제재 방안을 논의키로 방침을 세웠다.

이는 중국 측이 북한 교역 총액의 90%를 차지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또한, 핵무기와 미사일 등으로 전용 가능한 자재 이동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 무역 물자를 운반하는 제3국 선박 검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그러나 중국 기업을 제재할 경우 중국 정부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오히려 대북 공조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정부가 대북 석유수출 금지를 중국에 요구하는 한편 핵·미사일 개발에 관련된 단체와 개인의 자산동결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 외화 획득 수단이 될 것"이라고 이 신문에 말했다.

일본 정부는 일본인 납치문제에 미칠 영향을 포함해 제재안과 실시 시기를 신중히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북한의 외화 수입을 차단하는 동시에 핵·미사일 관련 물품이나 기술 이전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일본은 이미 북한에 대해 수출입 전면 금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간부의 재입국 금지 등 독자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자 12월에 재입국 금지와 자산동결 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올해 들어서도 미사일 발사를 거듭했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은 '캐치올(Catch All·모두 잡는다는 뜻)' 규제를 도입하는 등 독자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캐치올 규제는 대량살상무기(WMD)나 재래식무기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 모든 물품의 거래를 불허하는 방식이다.

기시다 외무상은 이날 기자들에게 "현재 상황에서는 제대로 안보리 결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자 제재의 실시를 철저히 해 갈 계획"이라며 "그런 관점에서 예를 들어 화물검사법과 관련, 여러 캐치올 규제의 도입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2주 연속 국제사회와 안보리 결의에 도전하는 것 같은 행동을 했다"며 "가능한 대책을 제대로 찾아서 (북한에 대해) 압력을 행사하고 싶다"고 말했다.




jsk@yna.co.kr,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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