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우리 사회 심각하게 비정상"…'국민개혁' 드라이브

文대통령 "우리 사회 심각하게 비정상"…'국민개혁' 드라이브

국민 지지 토대로 정치논란 차단…'단단하게 개혁할 것"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강병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추도식에서 우리 사회를 심각한 비정상 상태로 진단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춘 '단단한 개혁론'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추도식 인사말에서 "요즘 과분한 칭찬과 사랑을 받고 있다.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겠다는 노력이 특별한 일처럼 됐다"면서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심각하게 비정상이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혁도 문재인의 신념이기 때문에, 옳은 길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눈을 맞추면서 국민이 원하고 국민에게 이익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나가겠다"며 "문재인 정부가 못다 한 일은 다음 민주정부가 이어나갈 수 있도록 단단하게 개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이른바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분석된다.

취임 이후 잇따라 내놓은 개혁 조치를 놓고 일각에서 "전(前) 정부 죽이기 아니냐"는 비판이 있지만, 국민의 지지 여론을 바탕으로 힘있게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확고한 뜻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취임 다음 날인 11일 국정농단 사건 재수사 및 세월호 사건 재조사 의지를 밝혔고 '돈 봉투 만찬사건'을 계기로 서울중앙지검장을 교체하면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주문했다.

이와 별개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정윤회 문건 파동에 대한 재조사 방침도 밝힌 상태다.

문 대통령은 또 전날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4대강 사업에 대해선 정책감사를 지시했다. 청와대는 감사의 목적이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을 살펴보는 데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불법 행위가 있으면 상응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이 개혁 방향에 대해 "문재인의 신념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도 의미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정농단 재수사나 4대강 사업 정책감사 등이 정치적 차원의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개혁 조치가 정치공방으로 번질 경우 추진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문 대통령은 정치적 논란이 큰 이슈는 일단 거리를 두고 국민적 동의가 큰 사안 위주로 개혁 드라이브를 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가 전날 법적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전교조 재합법화 문제'에 대해 "논의된 바 없다"고 밝히고 이른바 '촛불 개혁 10대 과제'에 대해 "반드시 어떤 제안에 입각해 가는 것은 아니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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