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금전적 제재 강화"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4일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카르텔 등 불법행위가 적발돼 당하는 불이익이 매우 커지는 방향으로 과징금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고시 개정을 포함하여 과징금 부과 관련 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겠다"라며 법 개정을 통해 부과기준율을 상향하고 반복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수준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4일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카르텔 등 불법행위가 적발돼 당하는 불이익이 매우 커지는 방향으로 과징금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고시 개정을 포함하여 과징금 부과 관련 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겠다"라며 법 개정을 통해 부과기준율을 상향하고 반복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수준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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