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 재협상·파기 놓고 전문가들 팽팽한 논쟁

위안부 합의 재협상·파기 놓고 전문가들 팽팽한 논쟁

세종연구소 포럼 사전 배포 발표문서 '재협상' 찬반 갈려

"재협상·파기 비현실적" vs "무효선언·10억엔 반환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새 정부가 어떻게 다뤄야 할지를 놓고 전문가들이 팽팽한 논쟁을 벌인다.

세종연구소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있는 서머셋팰리스에서 '새 정부의 한일갈등 해결 방안' 포럼을 개최한다.

손열 연세대 교수는 포럼을 앞두고 배포한 발표문에서 2015년 12월 28일 이뤄진 일본군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는 사실상 합의가 불가능한 사안에 대해 시한을 정하고 타결을 시도한 결과 밀실 협상과 일방통행식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양국의 정치·이념적 상황상 합의가 될 수 없으므로 재협상은 의미가 없고, 파기에 따라 한국 정부가 짊어질 비용이 상당하다"며 "북핵, 사드, 한미관계 관리 등 당면한 의제에 주력해야 할 상황에서 위안부 문제로 국력을 소모하는 것도 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손 교수는 "합의 검증에 신중하게 나서되 청문회에 가까운 검증은 막아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김대중-오부치 선언' 20주년(2018년)을 겨냥해 새 선언을 목표로 기존 합의들을 존중하면서 (위안부 합의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재정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도 "일방적으로 합의안의 파기를 선언하고 10억 엔을 일본에 돌려주면서 화해·치유재단도 해산하는 것은 극단적 조처로, 한일관계 악화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신뢰 손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이 합의안의 보완에 나서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 상호 간의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며 "한국은 셔틀외교 등의 부활을 통해 (일본과) 유대를 심화하면서 피해자, 관련 단체, 전문가 등과 긴밀하게 협의해 일본에 요구할 보완 사항과 실행방법 등에 관한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창록 경북대 교수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문재인 정부는 합의 무효를 선언하고 화해·치유재단을 해산시키고 10억 엔의 반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 정부에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과 위안부 문제에 관한 교육을 요구해야 한다"며 "아울러 국제사회에 위안부 문제의 진상을 널리 알려 전 세계적으로 역사교육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규선 동아일보 고문은 "적어도 정책 입안자는 일본을 향한 국민적 감정에서 벗어나 국익을 생각하고,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국민의 감정을 돌리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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