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부양의무자 폐지, 순차적으로 하는 것도 방법"

이낙연 "부양의무자 폐지, 순차적으로 하는 것도 방법"

"장애등급제, 현실과 안 맞아…고칠 때가 됐다"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류미나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25일 부양의무제 폐지와 관련, "재정부담이 많이 늘어날 수 있으니 노년층, 장애인, 몹시 생활 형편이 나쁜 분 등 순차적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양의무자 때문에 복지의 사각지대가 생기는 경우가 많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 있는 가족을 오히려 파내야 하는 비인간적인 일까지 생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순차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의 질의에 "물론이다"고 답했다.

장애등급제에 대해서도 "장애인을 급을 매겨서 돈으로 한다는 것은 매우 비인간적인 일이고 현실하고 안 맞는 경우도 많다"며 "고칠 때가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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