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이틀째 업무보고…사드·교육개혁·창업지원 논의
"북핵대비·한미동맹 철저히 하며 전작권 전환 추진"
3천억 재기지원 펀드 도입…국정과제에 공교육 개혁 철학 반영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이슬기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5일 국방부와 교육부 등 9개 부처로부터 이틀째 업무보고를 받았다.
외교·안보 분과에서 오전 국방부, 오후 방위사업청의 업무보고가 이뤄지면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국내 배치 문제나 국방개혁 문제, 방산비리 대책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사드와 관련해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며 국익·안보·민주적 절차를 모두 고려해 해법을 찾겠다고 강조한 만큼 국정기획위가 국방부와 어떤 논의를 할지 관심을 끌고 있다.
이수훈 분과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방이라는 것은 국가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다. 국방이 무너지면 국가 존립도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우리 국방은 우리 스스로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는 가운데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국방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말로만 외치는 안보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유능하게 지키는 진짜 안보를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안보 하나만은 확실히 지킨다고 감히 약속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사회분과의 교육부 업무보고에서는 교육개혁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김연명 분과위원장은 "어떻게 교육정책을 짜야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될 수 있을지 진지한 고민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유은혜 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언급한 공교육 개혁과 교육자치 등을 언급하면서 "국정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도 이런 철학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보고에서는 특히 최근 이슈가 된 전교조 재합법화 문제나 국정교과서 논란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오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경제 1분과는 이날 오전 금융위를 상대로 업무보고를 받았다.
박광온 대변인은 업무보고 이후 브리핑을 통해 "오는 8월까지 3천억 원 규모의 삼세번 재기 지원펀드를 만들어 내년부터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재창업 7년 이내 기업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재기지원 기업,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단독 채무 재기지원 기업으로, 기업인들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풀이된다.
경제2분과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상대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4차산업 혁명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해줘야 할 부처"라고 강조했다.
이개호 위원장은 "미래부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여지를 가진 곳"이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는 만큼 미래부가 양질의 일자리 확보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오후에는 고용노동부,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방위사업청 등의 업무보고가 이어진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업무보고에서는 일자리 대책과 비정규직 대책 등이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검찰개혁 방안이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에 대한 논의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도 관심거리다.
방통위 보고에서는 휴대전화 요금 인하 등 민생 이슈부터 방송개혁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hysu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북핵대비·한미동맹 철저히 하며 전작권 전환 추진"
3천억 재기지원 펀드 도입…국정과제에 공교육 개혁 철학 반영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이슬기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5일 국방부와 교육부 등 9개 부처로부터 이틀째 업무보고를 받았다.
외교·안보 분과에서 오전 국방부, 오후 방위사업청의 업무보고가 이뤄지면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국내 배치 문제나 국방개혁 문제, 방산비리 대책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사드와 관련해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며 국익·안보·민주적 절차를 모두 고려해 해법을 찾겠다고 강조한 만큼 국정기획위가 국방부와 어떤 논의를 할지 관심을 끌고 있다.
이수훈 분과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방이라는 것은 국가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다. 국방이 무너지면 국가 존립도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우리 국방은 우리 스스로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는 가운데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국방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말로만 외치는 안보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유능하게 지키는 진짜 안보를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안보 하나만은 확실히 지킨다고 감히 약속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사회분과의 교육부 업무보고에서는 교육개혁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김연명 분과위원장은 "어떻게 교육정책을 짜야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될 수 있을지 진지한 고민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유은혜 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언급한 공교육 개혁과 교육자치 등을 언급하면서 "국정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도 이런 철학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보고에서는 특히 최근 이슈가 된 전교조 재합법화 문제나 국정교과서 논란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오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경제 1분과는 이날 오전 금융위를 상대로 업무보고를 받았다.
박광온 대변인은 업무보고 이후 브리핑을 통해 "오는 8월까지 3천억 원 규모의 삼세번 재기 지원펀드를 만들어 내년부터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재창업 7년 이내 기업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재기지원 기업,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단독 채무 재기지원 기업으로, 기업인들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풀이된다.
경제2분과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상대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4차산업 혁명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해줘야 할 부처"라고 강조했다.
이개호 위원장은 "미래부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여지를 가진 곳"이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는 만큼 미래부가 양질의 일자리 확보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오후에는 고용노동부,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방위사업청 등의 업무보고가 이어진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업무보고에서는 일자리 대책과 비정규직 대책 등이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검찰개혁 방안이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에 대한 논의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도 관심거리다.
방통위 보고에서는 휴대전화 요금 인하 등 민생 이슈부터 방송개혁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hysu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