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산업은행, 구조조정 다소 미진한 부분 있어"(종합)

국정위 "산업은행, 구조조정 다소 미진한 부분 있어"(종합)

산은 "새 정부와 해결방안 모색…적극 지원하겠다"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새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재차 구조조정이 미흡함을 지적함에 따라 구조조정의 새로운 틀이 짜일 가능성이 커졌다.

이한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장은 31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열린 산업은행 업무보고에서 산업은행이 "구조조정과 관련해 다소간 해야 할 일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고 더 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진표 위원장이 지난 25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주거래은행 중심의 상시 구조조정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냉철히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또다시 과거 구조조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산업은행은 그동안 STX조선, 대우조선해양[042660], 한진해운, 현대상선[011200] 등 조선·해운업계 주요 기업의 구조조정을 주도해왔다.

하지만 2015년 10월 대우조선에 수조 원을 지원하고 더는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일이 없다고 공언했으나 올해 대규모 지원계획을 밝힘에 따라 산업은행의 '책임론'에 직면해야 했다.

과거 정부에서는 사모펀드(PEF)가 부실채권을 인수해 경영정상화를 꾀하는 시장중심의 구조조정 방안,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의 장점만을 모은 프리패키지드플랜(pre-packaged plan)을 대안으로 내놓았으나 새 정부에서는 새 시스템이 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은행과 채권단 중심으로 돼 있는 구조조정 시스템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밑그림에 대한 언급은 아직 없었다.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컨트롤타워를 어떻게 구성하고 작동시킬 것이냐는 큰 그림을 먼저 그려야 한다"라며 컨트롤타워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을 뿐이다.

이한주 경제1분과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산업은행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본격적인 업무보고는 아니더라도 현안을 듣고 국정 철학과 대통령의 철학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대현 수석부행장은 "대우조선해양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대우조선의) 채권자이자 투자기관으로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 수석부행장은 특히 "구조조정 이슈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새 정부와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일자리 창출,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 중소·중견기업 지원 등 새 정부의 과제를 국책은행으로서 최선을 다해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수석부행장은 업무보고 후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산업은행이 하는 일에 대한 현황 보고를 했다"며 "자문위원회가 산업은행에 무엇을 하라고 요구한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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