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추경, 법적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호영 "추경, 법적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공공부문 자리 늘리기 후유증 우려…철저히 검토"

"이 총리, 국무위원 제청권 투명하게 행사해달라"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정아란 기자 =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1일 정부가 추진 중인 11조 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이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의원전체회의에서 "추경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난·재해, 남북관계 등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만 편성하도록 규정했다"며 "(추경 요건인) 경기침체가 일자리 창출과 상관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 시절 지금의 여당은 추경 요건이 안된다고 늘 비판하고 협력을 거부하는 일이 많았다"며 "일자리 숫자를 맞추기 위한 공공부문 자리 늘리기는 나중에 큰 후유증을 불러올 수 있기에 우리가 철저히 검토하고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의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에 참여한 것과 관련해 "이 정부 첫 내각 수장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봤지만, 국정 공백 장기화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절차에 참가하고 반대 표시를 분명히 했다"며 "이 총리는 본인의 부족한 점을 철저히 인식하고 자세를 가다듬어 성공한 총리가 돼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총리가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제대로 행사 못 해 제왕적 대통령제, 대통령제의 실패를 갖고 왔다"며 "헌법에 주어진 국무위원 제청권부터 실질적이고 투명하게 행사해 달라. 첫 출발부터 제대로 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jbry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