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학교 72% 지진 무방비…내진보강 '지지부진'

인천지역 학교 72% 지진 무방비…내진보강 '지지부진'

'예산 타령' 교육부·시 교육청…2039년 보강 완료 목표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시내 각급 학교 건물의 내진보강이 예산 부족으로 지지부진하다.

2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에서 내진성능을 확보해야 하는 초·중·고교 건물은 총 1천332동이다.

이 중 28.1%(374동)만 건축 단계부터 내진설계를 적용했거나 내진보강을 했을 뿐 나머지 71.9%(958동)는 예산을 확보치 못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매년 2억∼4억원의 예산으로 소수 학교에 내진보강 공사를 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631억원의 내진보강 사업비를 편성했지만, 같은해 6월 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전액 감액됐다.

당시 시교육청은 중단 위기를 맞은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1천58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내진보강 사업비와 학교 교육여건개선비 등을 없애거나 줄였다.

결국 지난해 내진보강 사업비로 집행한 예산은 87억원에 불과했다.






지방교육재정난에 허덕이는 시교육청은 올해 본예산에 75억여원, 1회 추경에 23억여원을 합쳐 98억여원을 투입해 15개 학교의 내진보강 사업을 할 예정이다.

현재 재정 투입 속도를 고려한 교육부와 시교육청의 내진보강사업 완료 목표연도는 2039년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학교 내진보강 가이드라인을 올해 말까지 개정할 예정이어서 내년부터 건물 재분류와 우선순위 조정 등이 본격화할 것으로 본다"며 "재원 확보에 한계가 있는 시설 보강과 병행해 재난상황에 대비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s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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