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추경, 법적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종합)

주호영 "추경, 법적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종합)

"총리인준에 바른정당 5∼6명 찬성…사드 국회동의 불필요"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정아란 기자 = 바른정당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정부가 추진 중인 11조 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이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의원전체회의에서 "추경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난·재해, 남북관계 등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만 편성하도록 규정했다"며 "(추경 요건인) 경기침체가 일자리 창출과 상관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의 국회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총리가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제대로 행사 못 해 제왕적 대통령제, 대통령제의 실패를 갖고 왔다"며 "헌법에 주어진 국무위원 제청권부터 실질적이고 투명하게 행사해 달라. 첫 출발부터 제대로 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불교방송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어제 (소속 의원 20명 중) 19명이 표결에 참가했다"면서 "찬성 뜻을 가진 의원이 몇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5∼6표가 (찬성으로) 바꿨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른정당은 전날 인준안 표결에 앞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공백 최소화를 위해 본회의에는 참여하되 반대투표를 하자는 입장을 정한 바 있다.

주 권한대행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 추가 반입을 둘러싼 청와대와 국방부 간 진실게임 양상에 대해 "(청와대가) 절차적 문제로 다른 쪽의 의도를 갖고 일을 키우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도 있다"며 이낙연 총리 문제에 쏠린 여론 전환과 사드 배치 지연 의도를 의심했다.

여권 일부에서 거론된 사드 배치의 국회 비준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없다"며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해야 할 일을 국회에 떠넘겨서 논쟁거리로 만들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을까 의혹의 눈초리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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