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급 부처로 환원되는 국가보훈처…"유공자 예우강화 효과"

장관급 부처로 환원되는 국가보훈처…"유공자 예우강화 효과"

'국가보훈부' 승격은 숙원…"정권 성향따라 처장직급 변동없어야"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장관급 부처로 격상이 추진되는 국가보훈처는 5일 새 정부의 조치가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회의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논의하면서 국가보훈 대상자의 예우를 높이기 위해 차관급인 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기로 했다.

이 방안이 최종 확정되면 이명박 정부 때 차관급으로 격하된 보훈처는 9년여 만에 장관급 부처로 환원된다.

보훈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 성향에 따라 처장직급의 부침이 심했다.

1962년 4월 원호처로 설립된 이후 1998년 1월까지 장관급 부처로 남아 있다가 1998년 2월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차관급으로 격하됐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뒤 2004년 3월 장관급 부처로 격상돼 보훈처장은 국무회의에, 보훈처 차장은 차관회의에 각각 참석했다.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다시 차관급으로 낮춰져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보훈처 직원들과 보훈단체들은 예비역 장성과 청와대 출신들이 주로 임명됐던 보훈처장에 예비역 여군 중령 출신인 피우진 처장이 부임한 데 이어 처장직급이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이 발표되자 원활한 보훈 업무가 기대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보훈처의 한 직원은 "보훈처장이 관련 부처 회의를 소집하면 다른 부처에서 차관급 공무원이 참석해 즉각 즉각 소통하기가 조금은 어려웠다"면서 "처장직급이 장관급으로 격상되면 관련 부처간 보훈 업무 조율이 더 원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직원은 "보훈처장이 국제적인 보훈 외교를 위해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 행사를 하면 그 나라는 장관급이 참석한다"면서 "차관급 보훈처장이 장관급을 상대하다 보니 의전 등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은 "보훈처장의 직급이 정권의 성향에 따라 바뀌지 않아야 한다"면서 "국가유공자도 정권 성향과 무관하게 예우를 받아야 한다. 이번 조치로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보훈처는 오랜 염원인 '국가보훈부'로의 승격을 기대하고 있다.

보훈단체의 한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데 이어 보훈처를 장관급 부처로 격상한 데 대해 높게 평가한다"면서 "보훈처는 제대군인 수가 계속 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해 장기적으로는 국가보훈부로 부처 위상이 높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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