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 원조 분절화 폐해 방치안돼…질적 개선하라" 시민단체 성명

"ODA 원조 분절화 폐해 방치안돼…질적 개선하라" 시민단체 성명

(서울=연합뉴스) 왕길환 기자 = 국제개발협력 분야 시민단체들은 5일 "여러 부처와 기관이 각자 원조사업을 벌이는 공적개발원조(ODA)의 분절화'(分節化) 폐해는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되며, 질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의 모임인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은 이날 '주먹구구식 한국 ODA, 새 정부의 질적 개선 노력 시급하다'라는 제하의 성명에서 "국민과 협력대상국의 신뢰를 회복하고 개발 효과를 향상하고자 한다면 지금이야말로 빈곤퇴치와 인도주의 실현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맞게 근본적인 개혁에 나서야 한다"며 "의지만 있다면 지금 당장에라도 가능한 무상원조 통합이야말로 그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KoFID의 성명은 지난달 24일 감사원이 발표한 'ODA 추진실태 감사결과' 보고서에 기인한다. 감사원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ODA 시행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체계와 집행을 점검한 결과 총 95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원조 분절화는 사업간 조정, 연계를 어렵게 해 유사 중복사업을 야기하고 원조의 효과성을 저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유상·무상 원조기관 간에 서로 연계하고 협력해 추진키로 해놓고는 후속조치를 하지 않아 개별적으로 실시하거나 병원 건립 시 무상협력 없이 유상사업만으로 건물만 짓고 종료해 병상 활용률이 33%에 불과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 외에 사업 심의 및 사업 간 연계, 자체평가 지도·감독 등도 부적절했으며, 현지사무소 중복 운영 등에 따른 비효율, 수원국의 혼선 초래, 원조 효과 저하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했다.

감사원은 박근혜 정부가 ODA 정책을 사익추구와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한 결과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 왔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새마을 ODA의 경우 협력관으로 위촉된 현지 동포가 관련 기관의 관리 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 사업비 전액을 횡령해 도박비용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바람에 결국 해당국 새마을 사업은 중단됐다.

또 새마을운동중앙회, 새마을세계화재단 등 복수기관의 유사사업 수행으로 "수원국이 혼란을 호소하고 단일화를 요청"한 사례도 있었다.

2015년 9월 유엔개발정상회의 등에서 박 전 대통령이 발표한 '4대 개발협력구상' 사업도 보여주기식 행정의 결과로 지목됐다. 4대 구상 이행사업 선정기준은 부처마다 제각각이었으며, 협력국의 공식요청이 없거나 4대 구상의 목적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사업, 평가지표가 제대로 설정되지 않은 사업을 이행사업으로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KoFID은 "새 정부는 국정농단 사건에서 확인된 박근혜 정권의 부당한 제도들과 그동안 켜켜이 쌓아 온 ODA 정책들의 폐단을 해소해야 한다"며 ▲원조통합기구 설치 ▲사업 집행 전반 투명한 공개 ▲민간평가위원회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ghwa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